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흔히 영어 약자인 SOC라 표현한다.

개념

사회간접자본은 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 등 일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크게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자본은 현금, 시설, 토지, 원료 등을 의미하며 간접자본은 여러가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이 무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다.

특징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투입된 예산의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의 재정 수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국가나 정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명칭 대신 사회간접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주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며, 민간주도 사회간접자본 사업 역시 법령에 따라 예타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종류

• 도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며, 특히 거점과 거점을 빠르게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 철도

  육상 운송수단 중 가성비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이다. 여객 운송은 주로 고속철도가 담당하는 추세이며,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항구에서 하역된 대량의 화물을 내륙으로 대량 운송하는데 최적화된 시설. 또한 도시기능을 유지시키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역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된다.

• 항구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

• 공항

  주로 국가간 여객 수요를 담당하며, 일부 신속한 배송이 요구되는 화물 수송도 담당한다.

•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대표적으로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