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은 국제정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는 체계를 말하며, 국제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의 현상을 분석하여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제정치이론을 만들 수 있다.[출처 1]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였던 케네스 월츠는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뿐만이 아니라 그 단위들이 배열된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출처 2] 국제 정치 현상은 단순히 개별 국가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만을 분석하는 환원주의적 방법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출처 2] 예컨대 홉슨이나 레닌 등이 주장한 제국주의 이론은 자본주의라는 (일국의) 경제적 속성 때문에 전쟁(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 기실 전쟁은 경제 체제에 상관없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분석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출처 2]
체제이론의 정의
월츠는 체제이론이란 구조와 행위자 각각이 어떻게, 또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출처 2] 또 체제이론은 구조(structure)와 단위(unit)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2] 한편 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각 단위의 성격이나 행동, 상호작용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럼으로써 '환경', '상황', '장소', '맥락' 등 흔히 쓰이지만 모호한 개념을 훨씬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구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2]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단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단위들의 배열 또는 상대적인 위치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2] 전술하였듯 상호작용은 개별 단위에 속하는 요소이며, 구조라는 것은 개별 단위 그 자체, 속성, 행동 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출처 2] 즉, 구성 단위가 달라져도 그 배열이 유사하다면 거기서 관측되는 패턴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뜻이다.[출처 2]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위 배열의 변화뿐이다.[출처 2]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월츠가 말하는 단위-구조 구분은 언어의 단어-문법 구분과 유사하다고 보면 한결 이해가 쉬울 것이다.[출처 3] 또는 경제학 이론에서 시장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개개인이나 개별 회사들이 '어떤' 소비자이고 회사인지(애플인지 마소인지 등) 신경쓰지 않는 것을 생각해봐도 좋다. 물론 컴퓨터 시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나 지향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결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종류'가 아니라), 즉 독점 시장인지, 완전경쟁 시장인지 등을 따지는 것도(혹은 그것이야말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월츠는 구조 이론을 통해, 특정 국가나 시기, 지역의 국제정치에 국한되는 이론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카플란의 국제체제이론
카플란은 국제체제를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케네스 월츠 - 신현실주의
구조의 종류
월츠가 보기에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출처 2]
- 조직원리(ordering principle)
- 단위의 성격(character of the units) 내지는 기능 분화(differentiation of units and specification of functions)
- 구조 내의 각 단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말한다. 예컨대 국내정치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단위가 존재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를 해석, 적용한다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국가라는 단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국제기구나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월츠는 국가, 특히 강대국이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한 국제정치 구조는 국가(강대국)를 기준으로 정의된다고 보았다.[출처 2][3] 사실상 모든 국가가 자기만의 행정부, 입법부, 군대 등을 갖고 있으며, 자국 통치를 다른 국가나 기구에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내정'이라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매우 동질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2] 이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각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협이 되며, 또 각국의 구분은 각자의 역할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출처 2]
- 능력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
- 구조의 특성은 각 단위들의 기능 배열 상태와 함께, 각 단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출처 2] 예컨대 두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 분화가 똑같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한 쪽은 입법부가, 다른 쪽은 행정부가 더 강한 상태라면 두 국가의 정치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월츠가 구조이론에서 각 단위의 특성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음에도 능력(capability)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월츠는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능력의 '분포'이지, 개별 국가의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항변한다.[출처 2] 한편 국제정치에서 '능력의 분포'는 곧 '강대국의 수'라고 바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요인 중 국제정치에서 조직원리와 the character of the units는 불변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월츠의 '구조'는 역량의 분배 상태, 즉 '강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다극체제
- 강대국이 셋 이상일 때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됐던 세력균형 체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다극체제라고 강대국이 30, 40개씩 된다는 의미인 것은 아닌데, 이는 월츠의 분석에 따르면 근대 국제정치 체제의 성립 이후로 세계에는 동시에 최대 여덟 개의 강대국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출처 2]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국제정치 무대는 참가자의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며, 따라서 경제학에 비유하자면 국제정치에 가까운 모델은 독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2] 이 말은 곧 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다시말해 환경이 행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행동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출처 2]
- 양극체제
- 단극체제
- 강대국이 하나일 때, 즉 압도적인 초강대국 하나만이 존재할 때를 가리킨다.
- 단극적 다극체제
- 초강대국 하나가 존재하지만, 단극체제에서만큼 압도적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조 사이의 비교
월츠는 『국제정치이론』에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4]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려해야 할 변수, 즉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야 할 강대국의 수가 적다는 점 때문이다.[5] 다시말해,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국제정치 참여자(강대국)의 수에 비례한다.[출처 2] 이는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한 국가 내에서는 결정권자(외교부, 대통령 등)들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제적 수준에서는 정보 공유 수준도 낮고 의사소통도 훨씬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세계체제론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 (September 1974), pp. 387-415; Christopher Chase-Dunn and Richard Rubinson, "Toward a Structural Perspective on the World-System," Politics and Society 7 (no. 4, 1977), pp. 453-76 등을 보자. Theda Skocpol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March 1977), pp. 1075-90도. -- 이상은 Alexander Wendt "The Agent Structure Probl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no. 3 1987) pp. 335-370 각주 1에서 추천된 것임.
국제사회학파
영국학파(English school)라고도 불리는 국제사회학파는 헤들리 불(Hedley Bull), 마틴 와이트(Martin Wight) 등이 주축이 된 학파로, 이름대로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를 중시한다. 이들이 정의하는 국제사회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체제는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충분한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6] 어느 정도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형성"되는 체제를 의미한다.[출처 4] 즉, 단순히 지구상에 같은 시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라고 같은 국제체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어야 한 국제체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고구려와 로마 제국 둘 다 약 2천년 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지만, 둘 사이에 상호 교류가 없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다른 국제체제의 일부이다. 반면 고구려와 신라, 백제는 한반도에서 아웅다웅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같은 국제체제에 속했다. 또 현대의 한국과 우루과이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크지 않지만, "양국이 참여하는 국가간 관계망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국제체제에 속해 있다.[출처 4]
구성주의
Wendt의 "The Agent-Structure Problem"을 요약하면 될까?
참고문헌
인용 출처
- ↑ 박광섭 (2012). 『현대국제정치의 이해』 대전: 도서출판 대경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 Fortes, M. (1949). "Time and social structure: an Ashanti case study." In Fortes(ed.), Social Structure: Studies Presented to A. R. Radcliffe-Brown. Oxford: Clarendon Press p. 56을 Waltz (1979)에서 재인용.
- ↑ 4.0 4.1 헤들리 불 (2012). 『무정부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에 관한 연구』 파주: 나남. 진석용 역.
각주
- ↑ 이는 베스트팔렌 체제 성립 이후 주권국가가 국제정치의 주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역사성을 띄고 있는 것이지만, 월츠는 무정부성을 이론 구축에 필요한 전제로 처리하며 이를 자연적이고 불변하는 원리로 간주하였다.
- ↑ 이는 서구 혹은 근현대에만 국한된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전근대 동아시아에는 조공 체제라는 질서가 존재했는데, 이는 무정부라기보다는 위계적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 ↑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주장이 1979년에 쓰인 책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35년 이상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런 시각이 유효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 한편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 구조가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예컨대 수학조차 삼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삼체문제에 관해서는 영어가 가능하다면 영문 위키백과의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 ↑ 어법상 "부분으로서"가 맞으나 원문을 그대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