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하늘/편집 참고 자료

< 사용자:하늘
하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5일 (토) 00:28 판 (하늘님이 사용자:하늘/메모장/想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사용자:하늘/메모장/공정이용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출판물 속 내용이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