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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4일 (토) 08:49 판

한국 물가를 올리는 2가지 원인: 엔더

지나치게 많은 영세농

문제는 소작농을 헌법으로 금지해놓아서 현재 상태에서 기업농을 하려면 사실상 협동조합 비스무리한 형태로 가야됨(자영농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그러고 싶질 않아함. 기업이 자기 땅 가져가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만연해있기 때문임. 일명 소작농 트라우마인데, 사실 토지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소작농의 현실은 비참했었기 때문에 소작농 금지를 헌법에 박아놓은 거였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구시대적 마인드가 강하니 더더욱 반발이 많을 수밖에.

지나치게 많은 중간유통단계

일단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걸 고려해야 함. 자영업자 비율이 25% 정도(미국 6%, 일본 10%) 되니 유통마진을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환경임. 여기서 더 줄이면 먹고살 돈을 못벌거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처럼 시골 읍내에서도 걸어가면 수많은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거기도 함. 미국을 보면 잘 알수 있는 거기도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통을 담당해서인지 중간유통단계가 적어 물가가 싸지만, 그 반대급부로 '음식 사막'이 생김. 운반 조건이 쉽고 보관기한이 큰 가공식품은 소도시나 빈민가에서 팔리지만, 운반하기 어렵고 보관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그 조건 때문에 값이 비싸져 소도시나 빈민가에서는 잘 팔리지 않으니 상점에서 안 팔기 시작하고, 사고 싶어도 못 사니 아예 신선식품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물론 미국은 땅이 넓으니 한국에 음식 사막이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긴 해도 최근들어 '시골이나 빈민층이 살이 더 많이 찐다' 같은 소리를 보면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을 수 있고,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중소도시, 시골로 갈수록 값이 비싸질 수도 있어보임.

다만 중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프랜차이즈 등장이 어느정도 변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어보임.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평균 수준의 가격, 평균적 맛'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요소를 철저히 따르고 있어서 경쟁력 낮은 중소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임.

요새 예산시장에서 하는 프로젝트 보면 백종원이 이 쪽에도 관심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면 한국도 대기업 위주의 유통체계가 자리잡히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자영업자가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수도 있어보임

- 중간 유통업자들도 물가 올린다.

그런데 대기업 위주 유통체계는 반대 중소기업들로 (가급적) 단층으로 업종별로 나뉜 유통체계가 좋다고 봄

중소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경우는 어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