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

Freebsd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1일 (월) 13: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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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굴 뽑는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게 비밀 선거다. 이와는 다르게 공개 선거는 내가 누굴 뽑는지 들이 다 알 수 있는 투표이다. 비밀선거는 선거의 4원칙의 하나로, 민주적인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누가 뒤통수에 총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투표가 될리 없잖아(...) 코렁탕 먹으러 가야 한다~

공개 선거와 비밀 선거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북한같은 나라에서는 필수로 채택한다 카더라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무기명투표·투표용지 관급주의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1]

공개 선거는 작은 공동체의 투표에서도 볼 수 있다. "OOO 회장님의 재임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이러면 누가 반대에 손을 들까? 그래도 드는 사람도 있다(...)

각국의 선거 예

예전엔 일부 공산권 국가[2]는 과거에 공개 선거의 시행을 중단하였으나, 라오스,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 선거를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18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자당의 후보 이름만 인쇄한 투표용지를 지지자에게 나누었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기만하여 어느 쪽에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