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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의 한반도 주민 유권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한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불법정부인지 합법정부인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한국이 과거 불법적으로 강점을 당해 정부가 존재하지 | UN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의 한반도 주민 유권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한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불법정부인지 합법정부인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한국이 과거 불법적으로 강점을 당해 정부가 존재하지 않게된 상태에서 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것은 분명하다. | ||
[[북한]]의 | [[북한]]의 건국선언을 한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것으로보아 다른 나라가 승인할 수 있는지는 유엔이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분리독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양쪽 합법 정부론'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 ||
같은 이유로 | 같은 이유로 IOC의 경우 [[대한올림픽위원회]](조선올림픽위원회)가 군정기에 Korea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여 가입했고, 한국의 북부에서 독립한 북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1957년]]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North Korea(노스 코리아)라는 국가명에 반발하다가 떼를 쓴 끝에 DPR Korea로 올림픽위원회 국가명을 바꿀 수 있었다. | ||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북한의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은 남한 지역에 대해서도 변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며, 이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북한의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은 남한 지역에 대해서도 변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며, 이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