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틀:사건사고 틀:넘겨주기 있음 북한 4차 핵실험은 북한에서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에 일어난 핵실험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2009년, 2013년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뭔가 369 게임인데?

2016.01.06	북한 4차 핵실험
2016.09.09	북한 5차 핵실험
2017	북한 6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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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한이 4번째로 벌인 핵실험. 한반도 안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경색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과

1월 6일

2015년 12월 15일에 김정은이 핵실험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16년 1월 6일에 밝혔는데 같은 날 오전 10시에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기상청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는 핵실험에 의한 파장이었다. 12시 30분에는 조선중앙TV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였다.

1월 7일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정부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월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스텔스기와 핵이 장착된 항공모함을 배치하겠다고 밝혀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8일

1월 7일에 밝힌대로 1월 8일 정오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이는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던 이후로 4달만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빅뱅의 뱅뱅뱅, 이애란의 백세 인생 등 여러 히트곡들이 포함되며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들어간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틀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군에서는 아직 북한에서 대남확성기를 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월 10일

드디어 미국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전투기를 날렸다. B-52 폭격기도 있었으며 그것도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 B-52 폭격기는 괌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다시 괌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1월 13일

•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남 선전용 전단을 남한 수도권 일대에 살포했다.

• 북한 무인기가 오후 2시 10분경 도라산 관측소 쪽으로 날아오자 국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무인기는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대북 확성기 방송 6일 만에 북한군이 저강도 군사행동에 나선 것.

1월 15일

북한이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며 나흘째 대남 선전용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과 파주에서 전단이 집중 발견되었다. 북한군 측에서 전단을 넣은 대형 비닐 풍선에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를 부착하였다.

1월 16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날 오후 도쿄에서 제2회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해 북한 핵실험에 맞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2일

• 미국이 북한과의 광물, 원유 거래 금지와 북한의 유일한 민간항공사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 통과 금지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국 등에 타진했다.

• 북한 당국이 국회의 대북 핵실험 규탄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과 2013년 핵실험 때도 대북 핵실험 규탄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정책의 기본틀을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6시간만에 중국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1월 27일

러시아가 5자회담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술

성공이라는 평가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폭발 규모로는 6킬로톤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실제 수소폭탄의 폭발력에는 한참 덜 미치지만 1차기폭장치만을 실험했다고 가정할 경우 충분한 폭발력이 된다.

실패라는 평가

반대로 이 실험이 실패라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는 이 실험이 수소폭탄의 실제 폭발력보다 훨씬 약하다는 근거를 들어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도 성공적으로 수소폭탄의 실험을 하려면 최소한 폭발력이 100kt은 넘어야 하는데 이 실험은 그 기준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다. 또한 지진 규모도 3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국정원에서 발표한 폭발력도 3차 핵실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약한 정도이다. 이는 미국 최초의 핵실험(트리니티)이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훨씬 약한 정도이다.

반응

대한민국

남북관계는 2015년 8.25 합의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다. 김정은의 2016년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 사건이 터지면서 평화, 안보 등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국방부에서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며 지옥문에 빠져들었다. 육군 장병의 외박은 17일까지 통제되었으며 국방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는 등 대한민국 내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게다가 핵실험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낸 기관이 기상청이며 북한과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한발 앞서서 나서고 있는 점 때문에 국방부도 계속 비판받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1월 8일부터 대북방송을 재개시켰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1945년 일본 땅에 떨어진 핵을 계기로 핵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일본의 이런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및 군대 보유를 원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니 그렇게 안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

이번 핵실험은 중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핵실험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 정부보다 더 당혹스럽고 일본 정부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중국이 상당히 참은 것 같다.

짧게 보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길게 보면 1990년대부터 북중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현재 북중관계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피해도 꽤 있는데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으로 인해서 중국 연변 지역의 학교 운동장이 갈라졌으며 연변 지역에서 상당수 주민이 심한 진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중관계가 다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재 품목에서 원유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에서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테러 예방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 중재, 우크라이나 등에 신경을 써 왔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신경쓸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미국 정부와 펜타곤 등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신경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 등에서는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직접적 개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많이 대응하지는 못할 듯하다.

유럽

유럽에서도 우선 비판은 하였으나 이쪽은 테러 방지와 난민 등에 대한 조치에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북러 관계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태때는 러시아에서 비판을 참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나서면 북한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응은 보이지 않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