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편집하기

{{법령 정보
|법령명=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정법령번호= 법률 제16913호
|제정일자= 2020. 2. 4.
|현행법령번호= 법률 제17506호
|개정일자= 2020. 10. 20.
|시행일자= 2020. 10. 20.
|상태= 현행법령
|분야= 행정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개요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되지 않았거나 등기사항과 실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등기]]의 누락사항을 간소한 행정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약 10년 주기로 시한을 두고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2021년 현재까지 4번 제정되었다. 가장 최신 특별법령은 2020년 제정된 것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class=wikitable
! 법령번호 || 시행일 || 일몰일
|-
| 법률 제3094호 || 78.3.1. || 84.12.31.
|-
| 법률 제4502호 || 93.1.1. || 94.12.31.
|-
| 법률 제7500호 || 06.1.1. || 07.12.31.
|-
| 법률 제16913호 || 20.8.5. || 22.8.4.
|}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미적용.
* 법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이지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미등기부동산).

== 적용대상 ==
* 읍·면 지역 : 토지,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 : 농지,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

== 보증인 제도 ==
해당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5명 이상 위촉되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자격보증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 보증인 : 부동산소재지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
* 자격 보증인 : [[변호사]], [[법무사]]

== 절차 ==
# 보증인들의 보증서 작성/발급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
# 사실조사 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확인서 발급
# 지적공부정리
# 등기신청
{{각주}}
[[분류:법률]]
[[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