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 2013년 2월 25일 ~ 2016년 12월 9일)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를 국가 수반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통령 탄핵 표결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까지 존속하였다.
외교안보
미국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4월 13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으며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 같은 해 7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의 한국 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하는 등 양국 정상은 돈독한 관계를 가져왔다.[2]
2014년 4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져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3]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4] 같은 해 11월 APEC 회담 때에도 정상회담을 가졌다.[5]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보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6]
2015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를 취소하였고 대신 20분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7]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7월 13일에 배치가 결정되었다.
북한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2016년 9월에는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오바마는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8]
한국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미 정부는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한미 동맹과 사드 배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9]
중국
박근혜는 2013년 6월 말 중국을 방문하여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0]
이후 한국 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송환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 양국 관계는 급격히 발전하였다.[11]
2014년 7월에도 두 정상이 만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전보다 더욱 명확히 표명하였다.[12]
이후에도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이 개통되고 양국 총리 간의 회담도 성사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외교는 계속되었다.[13][14]
한편 방공식별구역과 사드 배치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중국 측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마찰음이 계속되었다.[15]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이후 경제적 보복 방침을 밝혔으며, 규제 대상에 K-POP 등 한류도 포함되면서 한국 드라마, 가요 등의 중국 수출도 고비를 맞았다.[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중국 언론들이 관련 소식들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17]
각주
- ↑ 이재철·김성훈 기자, 케리 "北과 대화 원해, 비핵화가 조건", 매일경제, 2013년 4월 12일
- ↑ 손균근 기자, 오바마 "6·25 한국의 승리"…박근혜 "북, 핵개발 포기해야", 국제신문, 2013년 7월 28일
- ↑ 최경식 기자,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 전작권 이양 시기 또 다시 재검토 하기로‥＂전작권 전환 논란 거세질 듯＂, 한국경제TV, 2014년 4월 26일
- ↑ 박근혜 오바마 묵념, 정상회담 전 세월호 참사 애도, OSEN, 2014년 4월 26일
- ↑ 최용민 기자, 박근혜-오바마 "북 비핵화 공동 노력, 국제사회 공조 공감", 데일리안, 2014년 11월 11일
- ↑ 남지원 기자, [한·중 정상회담]미 언론 “박근혜는 오바마보다 시진핑을 좋아하나”,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
- ↑ 박순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충분히 이해...빠른 시간 안에 방미", YTN, 2015년 6월 12일
- ↑ 이상배 기자, 한미 정상 '北 5차 핵실험' 통화…오바마, '핵우산' 약속,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9일
- ↑ 송은세 기자, 美 정부, 탄핵 정국 '예의주시'… "한미 동맹·사드 배치는 영향없다", 포커스뉴스, 2016년 12월 10일
- ↑ 안홍욱 기자, 시진핑과 신뢰 다졌지만 북핵 문제 등 ‘숙제’ 남겨, 경향신문, 2013년 6월 30일
- ↑ 김정욱 기자, 중국군 유해송환…발전된 한중관계 과시, 뉴스1, 2013년 12월 19일
- ↑ 강병철 기자, 한중, 북핵 반대…6자회담 재개조건 마련에 공감, 연합뉴스, 2014년 7월 3일
- ↑ 이영재 기자, 한중 국방부 핫라인 개통…"北 돌발사태에 긴밀공조", 연합뉴스, 2015년 12월 31일
- ↑ 홍근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6월 29일
- ↑ 김효정 기자, 사드 갈등에 냉기 확인한 한중…시험대 오른 한국외교 연합뉴스, 2016년 7월 27일
- ↑ 신경진 특파원, [현지 리포트] 사드 후폭풍, 중국 내 혐한(嫌韓) 수위는?, 월간중앙, 2016년 9월 17일
- ↑ 정은지 기자, 中언론, 국정농단 검찰 발표 타전…"朴대통령 공범", 뉴스1, 201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