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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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 인용되어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

개요

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를 국가 수반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25일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018년 2월 24일까지가 정해진 임기였으나, 2016년 10월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권한이 정지되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였으며, 인용이 발표된 시점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결정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외교

남북 관계

북한은 2013년 3월 개성공단의 폐쇄를 위협하며 "개성공단의 존폐는 남측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4월 8일 북한에 의해 개성공단의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4월 30일까지 7명을 제외한 모든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였다.

2013년 5월에는 북한이 라오스로 탈북한 청소년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하여 새누리당, 북한 인권 단체 등이 "납치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2013년 7월에는 북한 측에서 금강산 관광·이산가족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8월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등 남북간 화해의 물꼬가 트였지만 한미 간의 키 리졸브 훈련 직전인 2014년 2월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의 길을 걸었다. 3월 3일 경 탄도미사일 발사, 3월 16일 경 단거리 로켓 25발, 3월 22일 새벽 단거리 로켓 30발 발사, 3월 31일 NLL 근처 해안포 사격 등 북측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였으며, 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4년 9월 19일부터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15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11개의 금메달, 11개의 은메달, 14개의 동메달을 따냈다.

2014년 10월에는 남북 군사접촉이 성사되어 천안함 사태, 5.24 조치 해제 등이 다루어졌지만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고위급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북한은 국회에서 결의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문조차 거부하며 대남 선전과 비방을 이어갔다.

2015년 6월 15일에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조건으로 남북관계의 자주적 해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남북 교류를 가로막는 법적 장치 철폐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였다.

같은해 8월 4일 군사분계선 근처에 매설되어 있던 목함지뢰가 폭발하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사건 6일만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북한은 4일 뒤인 8월 14일에 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경축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월 20일에는 북한이 서부전선에 해당하는 연천, 파주 지역을 포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군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2016년 1월 6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은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8일부터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의 대남전단(일명 삐라) 살포는 더욱 활발해져 1월 19일에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에서, 1월 20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삐라가 발견되었다.

4월 7일에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북한은 "유인납치"라고 주장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

6월 10일에는 북한이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밝혔으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전선 공세의 일환"이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자 북한은 7월 9일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였다.

9월 9일에는 북한 5차 핵실험이 북한 핵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며 북한을 높은 수위로 비판하였다.

북한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1월부터 연일 촛불 집회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발전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에 즐비한 고층 건물은 모자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4월 13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으며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의 한국 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하는 등 양국 정상은 돈독한 관계를 가져왔다.

2014년 4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져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APEC 회담 때에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보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를 취소하였고 대신 20분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7월 13일에 배치가 결정되었다.

북한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2016년 9월에는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오바마는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한국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미 정부는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한미 동맹과 사드 배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

박근혜는 2013년 6월 말 중국을 방문하여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한국 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송환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 양국 관계는 급격히 발전하였다.

2014년 7월에도 두 정상이 만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전보다 더욱 명확히 표명하였다.

이후에도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이 개통되고 양국 총리 간의 회담도 성사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외교는 계속되었다.

한편 방공식별구역과 사드 배치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중국 측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마찰음이 계속되었다.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이후 경제적 보복 방침을 밝혔으며, 규제 대상에 K-POP 등 한류도 포함되면서 한국 드라마, 가요 등의 중국 수출도 고비를 맞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중국 언론들이 관련 소식들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일 관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독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4월경 일본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자 대한민국 외교부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아베 총리는 지속적 우경화 행보를 이어갔으며, 2013년 8월 15일 '패전기념일' 연설에서 침략 사과와 가해에 대한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으며,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3년 11월 14일 일본의 보수 잡지 '주간문춘'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나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주간문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17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몰역사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한술 더 떠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단독 제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정부는 "무의미한 짓"이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냉각되었던 한일 관계는 2014년 3월 14일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금씩 풀어지는 듯 하였지만,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한국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3달만에 과거사 반성 입장을 번복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경색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4년 8월 15일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패전기념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다만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 대신 공물료를 보내는 간접적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14일,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의 문제점을 담은 아사히신문의 기사에 대해 '오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친서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과거사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였다.

그 이후로 한일관계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여 10월 15일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11월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에 아베 총리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2월 19일 아베 일본 총리는 일명 '아베 담화'의 문안 등을 검토할 전문가 16명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아베 담화가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7일 발표된 담화 최종보고서에는 대만의 식민지화 경위가 언급되었지만 한반도 식민지화 경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부실한 담화 내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월 14일,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전후 70주년 담화문을 아베 일본 총리가 낭독하였다. 담화문에는 위안부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음날 정부는 논평을 통해 담화문을 비판하였지만,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비판보다는 미래의 양국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등 각종 한일 갈등 요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나 상세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평화 위협에 맞서 공동 대응하자'라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남중국해의 평화가 깨지면 안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평화에 위협을 끼치는 행동 자제를 국제 사회에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5일, 아베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하였고, 일부 각료와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였다. 이는 아키히토 일왕의 과거사 반성 행보와 대비되는 것으로,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