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편집하기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

== 발의 이전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른바 '''비선 실세'''에 대한 야당측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진행되었으나, [[우병우]] 등 핵심증인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10월 24일 오전, 박근혜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며,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최서원]]이 사용하다 폐기한 태블릿 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및 청와대 내부문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드러났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탄핵은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였으며,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거센 역풍을 맞고 떡실신했던 전례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공교롭게도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앞장서서 탄핵을 이끌었던 과거가 존재하는 인물. 그러나 노무현 탄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사태이며 당시 여론은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며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퇴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등장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국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탄핵안 발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투표에서 국회의장까지 포함해도 172명이 확보되기 때문에, 200명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산 때문인지 야당측은 즉각적인 탄핵대신 대통령의 하야를 뼈대로 하는 퇴진 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10월 25일,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 이후 주말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2차 담화를 거치면서 검찰 수사는 무시하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한 박근혜의 태도에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으며,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급기야 4%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지경<ref>[http://www.ytn.co.kr/_ln/0101_201612021930110417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 YTN, {{날짜|2016-12-2}}</ref>에 이르렀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11월 20일 개최된 비상시국 회의에 참가한 야권의 대선후보 8인이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01436001&code=910402 야권 차기 대권주자 8인 “박 대통령 탄핵” 합의···국회에 요청], 경향신문, {{날짜|2016-11-20}}</ref>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새누리당 역시 당대표인 [[이정현]]을 중심으로 한 친박 지도층과 비박계의 계파 갈등이 진행되었고, 급기야 여론을 심상치않게 받아들인 비박계가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과 퇴진을 요구하며 분당의 기로에 내몰렸다. 또한 탄핵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였다. 이러한 혼란속에 박근혜는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합의하면 그 일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탄핵으로 기울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3차 담화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측에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한 협상을 제시하였고, 탄핵 가결을 위해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한 야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3차 담화 이후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표창원 리스트'''<ref>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향을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정리했다.</ref> 및 국회의원의 전화번호가 정리된 문서가 공개되며 여야를 가리지않고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문자폭탄이 터졌으며<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0110454618243&outlink=1 '朴 탄핵하라' 시민들, 새누리당 의원들 휴대전화로 항의전화·문자까지], 머니투데이, {{날짜|2016-12-1}}</ref>, [https://parkgeunhack.com/ 박근핵닷컴]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탄핵 청원 매세지를 보내는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 저항운동이 전개되었고, 12월 3일 개최된 집회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집결하여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계란을 투척하며 민심을 표출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9623&code=61121111&cp=nv 5초만에 쫙 찢어진 새누리당 깃발… 계란도 던져], 국민일보, {{날짜|2016-12-3}}</ref> 이런 여론을 인식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4일,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9일 예정된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에 찬성<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99608&thread=11r04 '새누리 비주류 탄핵 참여 결정' 친박, 청와대 당혹 속...야권 환영], 아시아뉴스통신, {{날짜|2016-12-4}}</ref>하였다.
== 경과 ==
=== 탄핵 소추 발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장본인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해 제20대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71명<ref>[[국회의장]]인 [[정세균]]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탄핵 발의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9일 진행되는 탄핵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ref>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발의<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input=1195m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날짜|2016-12-3}}</ref>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탄핵 소추안 전문\]

=== 탄핵 투표 ===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정족수인 300인중 200인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소추는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당분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탄핵 심의 ===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명 이상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며 심의기간은 최장 180일이 주어진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82%981) 2004헌나1]로 사건번호를 부여했음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사건이 넘어올 경우 본 심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선고 ===
9명의 헌법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