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
— 박관천 前 경정, 2013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 이원종 前 청와대 비서실장, 2016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부정 및 대통령 박근혜를 옹호하며

“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의 개연성은 없겠는가?	“
— 장광근 이명박 경선 후보 대변인,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게이트 또는 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10월 중순,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의 오랜 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활동해온 이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폭로된 것을 시작으로,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시절부터 이들 최씨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련의 권력형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대한민국의 흑역사이다.

사실상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 보도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박근혜의 자질을 비판하며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배경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는 스캔들이 폭로된 2016년 기준 40여년 전인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의 어머니이자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박정희의 영부인인 육영수가 저격당하던 시점부터 최순실의 아버지이자 사이비 종교인 영세교를 창시한 최태민이 자신의 꿈속에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 딸을 도와달라는 계시를 했다며 박근혜에게 접근하였다.

최태민은 박근혜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육영수의 현몽을 언급하고 자신에게 육 여사의 혼이 빙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태민이 육 여사의 표정과 음성으로 이야기하자 박근혜가 놀라 기절하였다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는 육 여사가 빙의한 자신의 말을 따르면 박근혜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최태민은 자신을 만난 박근혜가 입신 (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오랜시간 최씨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를 지켜봐온 예장 종합총회 총회장 전기영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는 최씨 일가의 주술에 홀린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최초에 박근혜와 접촉하여 주술을 부린 최태민은 물론이고 그의 딸인 최순실, 사위인 정윤회도 모두 이 주술을 이어받아 최태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박근혜를 지배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골수 개신교 계열 언론인만큼 걸러 들을 필요는 있다. 일단 본 문서에서는 보도를 가공하지 않고 인용하였다.

아무튼 최태민은 자신이 박근혜와 육신의 부부는 아닐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부인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이러한 최태민과 박근혜 사이의 주술을 통한 밀접한 관계는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2007년 7월, 주한미국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기밀로 분류해 본국에 보고했던 내용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그리고리 라스푸틴으로 불리던 최태민이 박근혜의 인격형성 시기부터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미혼상태의 박근혜가 최태민의 사생아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최태민의 일가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저격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항소 사유서에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가 박정희 시해의 한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박정희는 사이비 교주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탐탁치않게 여겨 뒷조사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최태민의 부정이 밝혀진 이후에도 결국 자신의 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최태민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방치했고, 이들의 관계가 깊어질 수록 국민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항소 사유서에 나와있다.

“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民情首席)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 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여,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정본부에서 한 조사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
— 김재규의 항소 사유서 내용 중 일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최태민의 5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최순실은 최태민과 박근혜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던 시기, 새마음봉사단 활동을 계기로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1979년 6월 10일, 제1회 새마음 제전에서 총재였던 박근혜의 개회선언을 보좌하던 이가 바로 당시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생이었던 최순실으로 언론을 통해 그의 존재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었고, 이후 전두환이 등장하며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당시 박근혜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고, 전두환은 이런 박근혜에게 6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는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다.

이렇게 박근혜가 조용히 권력에서 멀어지던 시기에도 최순실은 박근혜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친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최순실은 부친인 최태원이 사망한 후 수백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알려졌으며, 이러한 자금력과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박근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2000년대 초중반기 이후로 정재계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상술한대로 최태민이 주술로써 박근혜의 영혼을 지배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도 지속적으로 주술을 활용하여 박근혜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된 후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섰던 2000년대 초, 박근혜의 곁에서 보좌했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미 박근혜가 정치권에 복귀하던 시점부터 박근혜의 곁을 보좌하던 측근들은 누군가가 박근혜의 정치활동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게이트 폭로 및 경과

발단

2016년 3월 25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공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보수언론의 아이콘격인 조선일보는 적극적인 탐사보도를 통하여 청와대의 핵심요직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넥슨이 관련된 불법 강남 부동산 거래를 포착하였으며, 야권을 중심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사퇴압력이 거세게 불거졌다. 결국 진경준은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서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후로도 여론의 뭇매를 버티다 못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지만, 검찰은 우병우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후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을 하위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수사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고, 수사 내용이 우병우에게 보고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공세에 청와대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몰렸었다. 그런 와중에 2016년 8월 29일, 조선일보의 주필인 송희영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외출장시 고가의 전세기와 관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 제기되면서 조선일보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조선일보측은 사과문을 개제하고 논란의 중심인 송희영 주필을 해임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처음에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사이에 권력과 언론의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우병우 수석을 공격한 조선일보에 대하여 청와대가 송희영 주필 비위를 폭로하고 세무조사라는 강수를 두면서 굴복시키는 모양새이지만 천하의 조선일보가 과연 순순히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JT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과 전원책은 모두 조선일보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굽히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원책은 "권투로 치자면 15라운드 중 3라운드 정도가 끝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아직 본격적으로 맡붙은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현했고, 유시민은 "일진들끼리 옥상에 가서 한 판 붙으면, 애들이 다 가서 구경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다"며, "둘 다 모두 한가닥 하는 갑질하던 일진들인데 누굴 응원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폭풍전야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TV조선은 2016년 7월 26일, '미르'라는 문화재단이 설립 2개월여만에 대기업을 포함한 각종 재계의 도움으로 5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의혹 및 미르재단의 업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8월 초에는 K스포츠재단을 새롭게 발굴하여 미르재단과 유사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겨레에서 이 의혹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진행하였고, 보수언론의 아이콘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의 아이콘인 한겨레가 사이좋게 서로의 취재를 인용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특히 송희영 주필 사건으로 인해 조선일보가 잠시 주춤한 사이, 한겨레는 조선일보의 몫까지 대신하여 더욱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었으며, 한겨레의 김의겸 선임기자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최초 의혹을 재기한 점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여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극단에 서있던 두 언론사가 사이좋게 박근혜 정부의 암부를 샅샅이 드러내는데 손을 맞잡은 셈이다

JTBC의 결정적 보도

각종 의혹과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서서히 비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잡아떼기 바빴다.

이렇듯 정확한 물증없이 설왕설래만 난무하던 와중인 2016년 10월 24일, 지상파 방송국도, 케이블TV의 뉴스전문채널들도 아닌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뉴스룸 특별보도를 통해 JTBC 취재진이 최순실이 황급히 정리하고 도주한 사무실에서 배출된 사무용품중에서 최순실 본인이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입수하였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44건을 포함하여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이 무려 200건 가량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공교롭게도 JTBC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폭로한 당일 오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갑작스러운 개헌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야권의 개헌 요구에도 블랙홀 운운하며 자기 임기 내에서 개헌은 없을것이라던 본인의 의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연설내용이라서 그간 꾸준히 재기되온 비선 실세 의혹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물타기 수법으로 개헌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JTBC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당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야말로 반박 불가능한 팩트폭력을 가한 것이다.

1차 대국민 사과 담화

1차 대국민 사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JTBC의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가 나온지 하루만인 10월 25일, 박근혜는 청와대 기자단 앞에서 대국민 사과 담화문이라고 쓰고 통보문으로 읽는다.을 발표했다.

그간 의혹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해왔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루만에 나온 대통령 본인의 사과문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인정되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참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사과문 발표 이후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민심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사과문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1분 35초 가량의 사과문 발표는 생방송이 아닌 사전녹화 형식으로 방송되었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사과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어떠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퇴장하여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사과문 작성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등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사과문 작성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맞다고 해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이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명언을 남겼던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 역시 사과문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후폭풍

레임덕을 뛰어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실상 최순실의 존재와 국정개입을 인정한 이후, 여론은 그야말로 좌절감과 실망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공직자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누굴 위해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자괴감에 일손마저 놓을 지경이라고 한다. 사과문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성난 민심에 잔뜩 움추린 모양새이다. 박근혜는 여론을 의식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안을 발표하였고, 약속이라도 한듯 사과문 발표후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은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우병우를 비롯하여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며 최순실의 보좌관 역할을 하였던 비서관들, 이원종 비서실장 등이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으나 여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새누리당은 사과문 이후,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 하였으나 오히려 야당측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야당도 아닌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서 중립내각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실상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이상 실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더욱이 외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주요 뉴스기사로 보도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향후 외교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거국내각 논의가 한창이던 11월 2일 오전,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 요직을 지냈던 인물로 중립적 인물을 내세우고 책임총리라는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청와대의 개각 발표에 야권은 더욱 거센 비판을 쏟아내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반대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대통령의 탈당과 당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던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매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비박계 대표인물인 김무성 전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일제히 시기에 맞지않는 일방적인 개각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또한 이번 개각발표는 황교안 국무총리나 정진석 원내대표도 몰랐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다. 이번 기습적인 개각 발표에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박근혜의 퇴진이 없으면 탄핵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긴급회동을 열어 개각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임팩트있는 사실들을 진술했다.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깊숙히 관여했으며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자금지원을 요청사실상 삥뜯은 것...을 직접 지시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실들을 검찰조사에서 밝힌 안 전 수석은 11월 2일 구속되었으며, 이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이 크게 와닿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4일 진솔한 사과 및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뒷북 대응을 놓고 폭로의 주인공인 JTBC는 청와대의 갑작스런 태세전환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능하고, 청와대 방문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최선의 방법이라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외에도 11월 2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병준 역시 11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 탈당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도 청와대에 적지않은 부담을 얹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총선 이후 물러난 김무성 대표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역시 취임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을 올리겠다며 소통을 강조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후보자도 미리 알지 못할 정도로 박대통령의 불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에 과연 신임 국무총리의 직언이 얼마나 먹혀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2차 대국민 사과 담화

2차 대국민 사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를 챙겨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차 사과를 한 지 10일이 지난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차 사과문을 발표했다. 1차 사과 이후 단행했던 국무총리 등 정부요직 개각,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을 발표했으나 여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지율도 나날이 하락세를 타고 두 자리 숫자는 커녕 한 자리 숫자인 5% 이하로 떨어졌으며,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사과문이 불과 1분 35초에 불과하여 진정성 의심을 받았던 것을 의식하였는지 2차 사과문은 9분 45초가량의 방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한 무덤덤한 영혼없는 표정과 말투로 사과문을 낭독했던 1차와는 다르게, 2차 발표에서는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가 잠겨있었고, 특히 최순실과 연관된 내용을 말할 때에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잠시 섞이기도 했다. 또한, 사전 녹화방식 때문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1차와는 다르게 2차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정각부터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하지만 사과문 발표 이후 기자단에게 다가와 무언가 양해를 구하는 말을 남긴 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퇴장한 모습은 1차 때의 그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다. 언론들은 사과문을 분석하면서 대체로 1차 사과문의 큰 뼈대는 유지하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거나,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고, 친족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책임총리로 언급하면서 총리 후보로 임명한 김병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기에 과연 책임총리로 중립내각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 또한,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부정했다. 무엇보다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등에 대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뉘앙스로 면피성 발언을 하였고, 검찰 수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려는 자세로는 부족한 언행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결국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11월 29일까지도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지키지 않았다.

인터넷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현재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신세타령을 하였고, 최순실을 특정 개인으로 치부하며 선을 긋다가도,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이라며 모순에 가까운 발언도 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 1차때 보다는 훨씬 긴 9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으나, 기자단과 일절 질의응답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에 여전히 진정성이 없는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정치권 반응은 역시 여권과 야권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발언을 통해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였다는 입장.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문은 진정성 없는 개인의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고, 국민의당 박지원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인 사과문 발표와 그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세 번째 사과문도 곧 나올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피해자 코스플레이에 불과한 하소연이라며 비난했다.

2차 사과 담화이후 돌아오는 주말이었던 11월 5일 토요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집회측 추산 20만명에 이르는 대인파가 몰려들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구하며 2차례의 사과 담화를 발표했으나 여론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특히 2차 사과문 자체가 한마디로 장황한 자기 합리화, 꼬리 자르기의 성격이 강하여 반감을 더욱 키우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11월 26일 인파는 서울 150만, 전국 190만까지 늘어났다.

3차 대국민 사과 담화

3차 대국민 사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예상대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3차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다. 3차 담화문의 내용은 1차, 2차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이다. 당장 12월 2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발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일제히 3차 담화를 혹독하게 비난했으며, 야권은 흐트러짐 없이 예정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는 비박계가 탄핵에서 한발자국 물러나는 제스쳐를 취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박근혜가 국회에 자신의 진퇴문제를 떠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은 혼돈에 빠져들었고,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비박계의 전폭적인 찬성표가 필요한 야권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담화문 내용 자체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1차, 2차에서 그대로 이어져온 내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하야를 외치는 가운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은근슬쩍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담화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사실상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이며, 개헌 논의를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탄핵이 흐지부지되는 시나리오를 그린 것.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대통령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떡밥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치적인 셈법이 들어간 담화이다.

또한 담화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 30분경 갑작스럽게 청와대 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담화 발표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며, 어김없이 담화문 발표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차, 2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빠른 시간안에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견장을 떠났다.

국정조사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게이트와 관련되어 국회에서 2016년 11월 17일 의결되어 진행되는 국정조사. 정식 제목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승인일인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이며, 기한연장 필요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탄핵 소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줄다리기 끝에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은 12월 9일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는 지난 2004년 3월에 벌어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두번째이다. 결국 찬성이 234표나 나오면서 탄핵이 가결되었다.

종합 타임라인

2016년 10월 이전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주요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다.

“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10월 25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개인 기기로 추측되는 태블릿PC인 갤럭시 탭에서 발견된 청와대 연설문 및 주요 기밀사항 유출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국정활동이 사실상 뒤에서 박근혜를 컨트롤한 최순실의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매우 큰 의미가 부여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예산 집행, 심지어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의 연설문은 철저한 보안이 지켜지는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참모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며, 한국어의 특성상 단어 하나로도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뒤바뀔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은 마치 자신의 일기장을 고치듯 대통령의 연설문을 자유롭게 열람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연설문에 첨삭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국가 최고등급 기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최순실의 개인 태블릿에서 발견되었느냐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박근혜 본인이 이 일을 알고서도 오랜시간 묵인해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국민 사과문의 내용중 "조금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부분에서 최순실의 연설문 관여를 묵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즉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에 관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과문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이 문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언론의 뭇매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의 보좌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민간인에게 국가기밀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당선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보좌체계를 갖춘 상태로 취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좌진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한 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전근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어 점입가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비밀취급 인가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서관들이 알아서 연설문이나 회의록을 진상하는 수준이었고, 청와대 비서관의 차량에 탑승하여 아무런 검문검색도 받지않고 마치 안방 드나들듯 청와대 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정윤회와 이혼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사이좋게(...) 청와대를 드나들었으며, 강남의 한 가구전문점에서 고가의 침대 3개를 구매했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청와대에 대동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최순실의 측근으로 문화계에 전횡을 일삼은 차은택도 1주일에 2차례 가량 심야에 청와대에 들어가 박대통령과 독대하였으며이런 사항을 자랑스럽게 주변인에게 예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서 수면을 취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 제2부속실 이 사실상 최순실 전용 비서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일명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은 모두 1998년, 박근혜가 달성군 보권선거에 출마할 당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의 추천으로 인연을 맺어 2016년까지 약 18년 가량을 최순실의 수족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밀접한 관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오랜시간 지속되어왔다. 1998년 박근혜가 정계에 복귀하며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당시에는 아예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세사람이 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당시 최순실과 정윤회는 정수장학회 관련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00년대 중후반기,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전여옥 전 의원은 게이트가 폭로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할 순간에 박근혜는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우 실망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전여옥은 박근혜의 언행에서 비쳐지는 모습에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축재

최순실 일당이 설립한 표면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추구한다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의 권력을 컨트롤하여 막대한 불법자금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재단설립 인가는 보통 20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불과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인가를 받았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던 차은택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설립인가 획득은 그들로선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대기업 등 재계 유력인사를 만나 직간접적으로 이 두 재단에 800억원 수준의 출연금 납부를 요구했으며, 연구용역비 명목을 달아 7억원을 사사로이 빼돌리려고 했다.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과 유사한 이름의 "더블루K"라는 스포츠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고, 안 수석과 공모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 사실상 미르재단을 배경삼아 본격적인 이권 개입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더블루K를 입금창구로 사용한 것. 또한 대통령 곁을 밀착보좌해야할 정책수석이 최순실과 이토록 쉽게 공모하고 본업은 망각한 체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VIP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의혹도 더해졌다.

또한 최순실 일당은 더블루K를 내세워 평창 동계올림픽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더블루K 설립 인가를 획득 직후 동계 올림픽 시설전문 스위스 건축업체인 "누슬리(Nussli)"에 접촉하여 협력관계를 제안했다. 누슬리는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 설치 및 해체에 특화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주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누슬리와 관계가 진전된 3월에는 안종범 수석 등 핵심실세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제하면서 관련 사업에 누슬리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밀어주기를 시도했다. 또한 설계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누슬리에게 불리했지만, 갑자기 설계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바뀌며 누슬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당시 경영위기에 봉착한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실상은 최순실과 마찰이 빚어져 괘심죄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 이후 조양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와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이 90% 맞다"라며 사실상 외압에 의한 사퇴였음을 시인했다. 또한 사퇴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과 평소에도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압력을 받아 사퇴하였다는 심기를 내비쳤다.

각종 정부정책에의 영향

안보정책

• 개성공단 폐쇄에의 영향 : 개성공단 2016년 부분 참조
• 사드 배치 관련 의혹
• 차기 전투기 사업 개입 의혹

문화정책

정부의 문화정책 분야는 최순실씨나 관련자들이 연관되어서 가장 많은 의혹이 튀어나온 곳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은 문자 그대로 '멘탈 붕괴'를 일으켰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의혹
• 승마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
• VR콘텐츠 협회 연루 의혹
•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 늘품체조 선정 의혹
• K컬쳐 밸리 개입 의혹
• 국가 브랜드 개입 의혹
• 기념우표 발행 디자인 개입 의혹
• 정부상징물 제정 개입 의혹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교육정책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의혹
• 국정교과서 개입 의혹 - 국정교과서 논란 참조
•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의혹

정유라 특혜의혹 사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관련해서도 각종 비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특혜의혹 사건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특혜의혹

정유라 관련 비리로 처음 불거진 의혹으로, 정유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불법입학을 하였고, 이화여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유라를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정유라는 승마대회 연습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별로 나가지 않는 등 학교 생활에 불가피하든 아니든 불성실하였으며,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에는 낮은 성적으로 떨어질 뻔하였으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여러 가산점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면접에서 점수가 우수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고, 면접을 본 이후에 얻은 금메달을 가산점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재학 중일 때도 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았고, 심지어 교수가 대신 과제를 해주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관련 인물들은 특검이나 검찰로 소환되었다.

삼성의 특혜의혹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삼성에서 부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2014~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압박 등을 이유로 삼성은 승마 관련 협회나 정유라를 지원하였고, 몇 억원에 달하는 말부터 말 사육에 관한 것까지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정유라는 덴마크에서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각종 인터뷰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가중되었다. 결국 정유라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되었다.

수사 및 처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및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혐의자인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에 대한 늑장소환 논란에 이어 우병우가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조사를 받기보다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이른바 팔짱병우 사진이 유출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지경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특별검사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

반응 및 여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통합이 일어났다.

여담

• 거대 정당 대표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정치인 박근혜가 오랜시간동안 최태민-최순실으로 이어지는 사이비 주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인격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미성숙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나왔다. 박근혜의 개인사를 돌아보면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에 오른 1963년에 박근헤는 12세의 소녀였으며 대통령의 영애로서 청와대 비서진들의 극진한 보좌를 받으며 말 그대로 금지옥엽, 공주님과 같은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1974년, 어머니 육영수가 문세광이 발사한 총탄에 시해되었고, 1979년에는 아버지마저 심복중의 심복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시해당하면서 크나큰 시련을 겪어야만했다. 특히 육영수가 저격당한 직후,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박근혜는 급히 귀국하여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대신했다. 고위직의 자녀들이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귀한 대접을 받고, 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없이는 동네 시장에서 홀로 장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고위직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는 자립심이 약하고, 인격형성이 매우 더디게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박근혜의 부모가 모두 총탄에 시해당하는 불운을 불과 10대 후반 ~ 20대 초반에 겪었기에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난 수준으로 짐작되며, 그렇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려는 성향을 제대로 노리고 접근한 최태민 일가의 주술에 쉽게 빠져든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 청와대나 친박 정치인들은 박근혜가 주술에 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혼이 비정상",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등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는 주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한다. 즉 최태민-최순실과 오랜시간 함께 지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상이 변화되어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 1차 사과 이후 갑작스러운 국무총리 개각을 발표했을 당시, 정작 당사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발표가 있던 당일 오전,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황총리가 총리 후보자 지명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황교안 총리에게 무려 문자 메세지로 차기 총리후보 지명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하면서도 임명권자로부터 서면 통보받지도 못하는 초라한 모양새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