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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
2020년 9월 15일 (화) 13:53 판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