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불법 侮辱罪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요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구성요건
공연성
모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