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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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a Carta. 대헌장(大憲章).

개요

1215년 영국의 왕 존이 승인한 칙허장. 왕권을 제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영국 관습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

이어진 잦은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존 왕은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보통 면세특권을 누려 왔던 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배를 째면서, 오히려 존 왕에게 왕권을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당시 영국에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이미 있었다. 사실 마그타카르타의 내용 자체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문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왕의 서명이 들어간 법적인 문서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조 교회는 국왕에게 자유롭다
• 제 12조 왕의 명령만으로는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제 13조 런던과 다른 자유시들은 교역의 자유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제 14조 왕은 이러이러한 때에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8조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마그나 카르타의 실효(失效)

당시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가 "너희들 아무리 내가 국왕과 사이가 안좋아도 그렇지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는 바람에 마그나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직후에 헨리 3세 파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반란군들을 박살내고, 설상가상으로 존 왕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존 왕과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해버렸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는 이제 아무런 규범성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화에 계속

뒤늦은 주목

몇백년동안 잊혀졌다가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게 된 17세기에 주목받게 되었다. 귀족들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반으로 전제 왕권과 대결했다. 이 대립은 청교도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코크 경과 같은 법관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본래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 해석이 달라지면서 평등사상의 전파와 법치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마그나 카르타는 성문의 헌법이 없는 현재의 영국에서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법령 중 하나이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조항들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