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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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영어: Magna Carta, 대헌장)은 영국의 존 왕에게 짜증난 귀족들이 국민들과 동조해 뜯어낸 협박 문서다.

개요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패전했는데 전쟁광존 왕이 또 싸움을 걸어 패전했던 상황이었다. 비유를 하자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따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그런 흠좀무. 잦은 전쟁으로 국민은 짜증이 엄청나게 나 있던 상황. 설상가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존 왕은 또 전쟁하려고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 했고, 귀족과 국민이 빡쳐서 위아더 월드하게 되었다. 자업자득으로 존 왕은 퇴위당해 처형될 위기에 쳐했지만..

왕을 처형시키면 골치아파질 것을 예상한 귀족측은 존 왕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각서를 쓰는 걸로 무마하게 된다.

배경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신하 관계에 있었다. 사실 존 왕이 영토 전쟁을 하게 된건 프랑스가 존 왕이 아닌 아서 왕자가 공식적인 왕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랑스와 영토 전쟁으로 세금을 왕창 거뒀는데 패해서 노르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설상가상으로 교황과 충돌도 일어났다. 영주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귀족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공공의 적. 듣고보니 들고 안일어날수가 없잖아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있었다. 사실 마그타카르타의 내용 자체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문서에 옮긴 관습법에 불과하지만, 국왕에게서 뜯어낸 공식적인 문서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조 교회는 국왕에게 자유롭다
• 제 12조 왕의 명령만으로는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제 13조 런던과 다른 자유시들은 교역의 자유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제 14조 왕은 이러이러한 때에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8조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마그나 카르타의 무효

당시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가 "너희들 아무리 내가 국왕과 사이가 안좋아도 그렇지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는 바람에 마그나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직후에 헨리 3세 파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반란군들을 박살내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존 왕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존 왕과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해버렸다.

뒤늦은 주목

몇백년동안 잊혀졌다가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게 된 17세기에 주목받게 되었다. 귀족들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반으로 전제 왕권과 대결했다. 이 대립은 청교도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코크 경과 같은 재판장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해 법을 통한 지배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본래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 해석이 달라지면서 평등사상의 전파와 법치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마그나 카르타는 특별히 헌법같은게 없는 현재의 영국에서 헌법과 같은 지위가 있다. 시대에 발맞춰 일부 조항들은 폐지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