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 5·12 저작권 사태

한 유저가 ANIMINUS 문서를 가꾸면서 피오레가 만든 애니메이션 2차 창작 패러디 이미지 파일과 하위 문서를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일부 위키니트가 이 패러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토론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사용해 문서를 박제하였다.

경과

5월 12일 12시 경

사용자:Sokcuri이 ANIMINUS 문서에서 갤러리를 생성. 패러디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문 문서에는 썸네일을 걸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하위문서로 이동하는 형태였다. 하위문서에는 패러디에 대한 설명과 패러디 만화 전체가 올라와 있는 형태였으며 20여개의 하위문서가 일제히 생성되었다.

5월 12일 14시 경

#익명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패러디 문서를 통째로 올린 경우가 아직 리브레 위키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있어..

5월 12일 15시 경

#토론

사용자:역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콜로세움토론이 벌어졌다. 아니 왜 자폭하셨어요

5월 12일 20시경

익명게시판에 사용자:itsurea가 사태 수습을 위해 익명스레드를 만들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일부 의견이 나왔고, 현재 그 의견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한동안 잊혀진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일부 나왔다.

대충 요약하자면

• 관리규정 3.1의 간략화와 일부 내용 수정.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항목의 삭제. 위반이면 위반일뿐
•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개인간 토론을 이용하지 말고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것.
• 관리규정 1.2.2의 3항을 통해 규정위반을 지적하지 말도록 하는걸 명확하게 나타낼것.

그리고 위키방에서 위키방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나눠서 운영하는 건 그대로지만, XpressEngine을 사용한 게시판 형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매우 시급하다

20시 항목은 익명게시판에서 글 쓴 사람이 수정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수 있으니 적절한 수정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 23시경

위키방에 관리자:헤론이 익명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자로써의 의견을 게시하였다. 의견이 꽤 늦은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피드백을 가지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5월 13일 0시경

이번 저작권 사태를 시작한 사용자:역보가 리브레 위키:위키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제 남은것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을 확실히 고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천바이트짜리 문서 10개를 생성하면 된다는 관리자의 말이 취소선을 긋고 붙었다 카더라.

문제

문서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런 위키니트를 규정충이라고 한다 카더라 토론 게시판을 보면 지적하는 사용자는 3.1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4. 불법적 자료 게시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이것이 리브레 위키에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공정 이용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버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 볼 수 있다.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위키 내용이 거덜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퍼온 글이나 그림을 다 삭제하면 소는 누가 키워?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 IRC로그를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수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대목 작성자의 기억에 따르면 규정 확립을 위한 IRC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이 되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IRC회의 로그 어디있나요 회의로그

의의

• 이번 사건으로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현재 위키백과와 같이 설레발적극적으로 금지하는 쪽에서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방향이 다시한번 수정되었다.
• 이 문서가 생성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리브레 위키의 흑역사를 과거 리그베다 위키처럼 왜곡하지 않고 기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 한동안 익명 게시판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사태 동안 위키방에서보다 익명 게시판에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쏟아지며 익명 게시판이 기명 게시판과 병존할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주의점

• 해당 사건은 친목질과 아무 관련이 없고, 단순히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비만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를 친목질, 혹은 무작정 규정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당사자의 사과글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 본인도 규정을 자신이 이렇게 엄격히 들이댔다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었을지언정 일방적인 매도를 해서는 안될것이다.
• 일부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온 사람들이 규정을 엄격히 들이댄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해당 사용자는 한국어 위키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니 함부로 사건을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광의적인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다

남은 과제

• 이 항목이 개설될때, 특정 사용자를 저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박제를 통한 조리돌림이 활성화되면 의견개진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이의제기가 토론:리브레 위키 5·12 저작권 사태페이지에서 제기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이 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해당 사용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직접 해당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기괴한 현재의 문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것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 지금까지 리브레 위키의 의사결정구조가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상당히 느긋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건때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관리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규정 변경후 사후표결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이의가 익명게시판에서 살짝 언급이 된 바 있다. 향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규정하느냐가 달린 문제. 견제는 탄핵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
• 무엇보다 엄청나게 기여자가 빠진 상황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만큼, 기여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사건이 매듭진 직후에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분류: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의 개설과 EBS 교육위키라는 별명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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