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 5·12 저작권 사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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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임}}
#넘겨주기 [[리브레 위키/역사#ANIMINUS 문서 분쟁]]
{{사건사고}}
 
한 유저가 [[ANIMINUS]] 문서를 가꾸면서 '''피오레'''가 만든 애니메이션 2차 창작 패러디 이미지 파일과 하위 문서를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일부 [[위키니트]]가 이 패러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토론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http://archive.is/ 아카이브] 서비스를 사용해 문서를 박제하였다.
 
== 경과 ==
=== 5월 12일 12시 경 ===
해당 유저가 [[ANIMINUS]] 문서에서 갤러리를 생성. 패러디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문 문서에는 썸네일을 걸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하위문서로 이동하는 형태였다. 하위문서에는 패러디에 대한 설명과 패러디 만화<ref>애니메이션을 캡쳐한 뒤, 수정을 가한 후 이어 붙인 것</ref> 전체가 올라와있는 형태였으며 20여개의 하위문서가 일제히 생성되었다.
 
=== 5월 12일 14시 경 ===
[https://archive.is/yG1MS #익명 게시판]<ref>원 URL: http://bbs.librewiki.net/kareha.pl/1431407676</ref>
 
익명 게시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패러디 문서를 통째로 올린 경우가 아직 리브레 위키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있어..
 
=== 5월 12일 15시 경 ===
[https://archive.is/WQujy #토론]<ref>원 URL: http://librewiki.net/index.php?title=Topic:Sh5jofgwn53vcz0u</ref>
 
[[사용자:역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del>콜로세움</del>토론이 벌어졌다. <s>아니 왜 자폭하셨어요</s>
 
=== 5월 12일 20시경 ===
[https://bbs.librewiki.net/kareha.pl/1431431072/l50 익명게시판]에 [[사용자:itsurea]]가 사태 수습을 위해 익명스레드를 만들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일부 의견이 나왔고, 현재 그 의견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한동안 잊혀진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일부 나왔다.
 
대충 요약하자면
 
* 관리규정 3.1의 간략화와 일부 내용 수정.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항목의 삭제. <s>위반이면 위반일뿐</s>
*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개인간 토론을 이용하지 말고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것.
* 관리규정 1.2.2의 3항을 통해 규정위반을 지적하지 말도록 하는걸 명확하게 나타낼것.
 
그리고 [[리브레_위키:위키방#.EC.9C.84.ED.82.A4.EB.B0.A9.EA.B3.BC_.EC.9D.B5.EB.AA.85.EA.B2.8C.EC.8B.9C.ED.8C.90.EC.97.90_.EB.8C.80.ED.95.98.EC.97.AC|위키방]]에서 위키방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나눠서 운영하는 건 그대로지만, [[XpressEngine]]을 사용한 게시판 형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s>이거 매우 시급하다</s>
 
<s>20시 항목은 익명게시판에서 글 쓴 사람이 수정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수 있으니 적절한 수정 부탁드립니다</s>
 
=== 5월 12일 23시경 ===
[http://librewiki.net/wiki/%EB%A6%AC%EB%B8%8C%EB%A0%88_%EC%9C%84%ED%82%A4:%EC%9C%84%ED%82%A4%EB%B0%A9#.EC.9D.B4.EB.B2.88_.EA.B4.80.EB.A6.AC.EA.B7.9C.EC.A0.95_.EA.B4.80.EB.A0.A8_.EB.AC.B8.EC.A0.9C.EC.97.90_.EB.8C.80.ED.95.98.EC.97.AC 위키방]에 [[사용자:Leia0207 | 관리자:헤론]]이 익명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자로써의 의견을 게시하였다. 의견이 꽤 늦은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피드백을 가지는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 5월 13일 0시경 ==
이번 저작권 사태를 시작한 [[사용자:역보]]가 [[리브레 위키:위키방]]에 [http://librewiki.net/wiki/%EB%A6%AC%EB%B8%8C%EB%A0%88_%EC%9C%84%ED%82%A4:%EC%9C%84%ED%82%A4%EB%B0%A9#.ED.86.A0.EB.A1.A0:ANIMINUS.EC.97.90.EC.84.9C_.EC.9D.B4.EC.9D.98.EC.A0.9C.EA.B8.B0.EB.A1.9C_.EC.9D.B8.ED.95.B4_.EB.A6.AC.EB.B8.8C.EB.A0.88_.EC.9C.84.ED.82.A4_5.C2.B712_.EC.A0.80.EC.9E.91.EA.B6.8C_.EC.82.AC.ED.83.9C.EB.A5.BC_.EC.9D.BC.EC.9C.BC.ED.82.A8.EB.8D.B0_.EB.8C.80.ED.95.B4_.EC.82.AC.EA.B3.BC.EB.93.9C.EB.A6.BD.EB.8B.88.EB.8B.A4. 사과문을] 올렸다. 이제 남은것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을 확실히 고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s>5천바이트짜리 문서 10개를 생성하면 된다는 관리자의 말이 취소선을 긋고 붙었다 [[카더라]].</s>
 
== 문제 ==
문서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del>이런 위키니트를 규정충이라고 한다 [[카더라]]</del> 토론 게시판을 보면 지적하는 사용자는 '''3.1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4. 불법적 자료 게시'''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이것이 리브레 위키에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공정 이용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버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 볼 수 있다.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위키 내용이 거덜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del>퍼온 글이나 그림을 다 삭제하면 [[소는 누가 키워?]]</del>
 
재미있는 사실은 [http://cosmic.mearie.org/2015/04/postenha-log#20150417123353 과거 IRC로그]를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수 있고 [http://cosmic.mearie.org/2015/04/postenha-log#20150417172931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s>해당 대목 작성자의 기억에 따르면</s> 규정 확립을 위한 IRC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이 되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s>IRC회의 로그 어디있나요</s> [http://al.gl/log.php 회의로그] <ref> 21:35 < Senior9324> 항목을 검색하면 이미지 공정이용에 대한 회의내용이 나온다 </ref>
 
== 의의 ==
* 이번 사건으로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현재 위키백과와 같이 <del>설레발</del>적극적으로 금지하는 축에서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축으로 바뀌는 것으로 방향이 다시한번 수정되었다.
* 이 문서가 생성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리브레위키의 <s>흑</s>역사를 과거 [[리그베다 위키]]처럼 왜곡하지 않고 기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 한동안 익명게시판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사태 동안 위키방에서보다 익명게시판에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쏟아지며 익명게시판이 기명 공간과 병존할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주의점==
* 해당 사건은 [[친목질]]과 아무 관련이 없고, 단순히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비만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를 [[친목질]], 혹은 무작정 '''규정충'''으로 몰아붙이는것은 적절치 못하다. 당사자의 사과글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 본인도 규정을 자신이 이렇게 엄격히 들이댔다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었을지언정 일방적인 매도를 해서는 안될것이다.
* 일부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온 사람들이 규정을 엄격히 들이댄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해당 사용자는 [[한국어 위키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니 함부로 사건을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s>무엇보다 광의적인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다</s>
 
== 앞으로 남은 과제 ==
* 이 항목이 개설될때, 특정 사용자를 저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박제를 통한 조리돌림이 활성화되면 의견개진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이의제기가 [[토론:리브레 위키 5·12 저작권 사태]]페이지에서 제기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이 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해당 사용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직접 해당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기괴한 현재의 문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s>가장 좋은것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는것이다</s>
* 지금까지 [[리브레 위키]]의 의사결정구조가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상당히 느긋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건때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관리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규정 변경후 사후표결을 받는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이의가 익명게시판에서 살짝 언급이 된 바 있다. 향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규정하느냐가 달린 문제. <s>견제는 탄핵이라는 수단이 남아있다</s>
* 무엇보다 엄청나게 기여자가 빠진 상황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만큼, 기여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사건이 매듭진 직후에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분류: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의 개설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바람]]
 
{{각주}}

2021년 8월 5일 (목) 06:36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