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권리 보호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과 편집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 리브레 위키:이용약관 제17조(게시물의 삭제)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2항(권리 보호)

개요

리브레 위키는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담당자(support@librewiki.net)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대상

• 저작물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처리 불가 대상

• 신원이 불분명한 민원인의 요청
• 근거 없는 요청
• 작성 금지, 언급 금지 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상의 요청
• 기타 담당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청

요청 절차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support@librewiki.net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처리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3년간 보존조치되며 기한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요청을 처리한 후, 30일간 이용자에게 처리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 이용약관 17조 4항에 의해 해당 문서는 삭제됩니다.

이의 제기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담당자(support@librewiki.net)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문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분류:리브레 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