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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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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
{{인용문|그래.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써 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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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