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인용문|그렇기 때문에, [[청동 (인물)|채권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Puzzlet Chung|채무자]]이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에 쓰는 것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를 가져. 또 [[청동 (인물)|채권자]]가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나중에라도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 따라서 주문 제3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br /> [[청동 (인물)|채권자]]는 [[엔하위키 미러]] 폐쇄 등 너무 큰 걸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a)‘[[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별지 목록]]의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b)이런 영업표지를 쓰지 않고 미러링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못 받아들여.}}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Puzzlet Chung|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의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를 넘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삭제 요청이 보류중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