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전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동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게 하는 것. 영어로는 ‘Coinless Society’라고 한다.
동전 없는 나라
대한민국
2016년 1월 12일에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소액 결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잘 이용하면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 10,000원으로 9,8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한다고 치면, 거스름돈 200원을 받지 않고 송금 단말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통카드에 충전되게 하는 것.[1] 이런 식으로 동전의 사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행도 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동전 없는 사회의 실현은 2020년에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의 재래시장이나 지방의 점포 등에서 카드 결제가 힘들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런 곳에서까지 제대로 송금 단말기가 지급될 수 있을까? 게다가 아직 인터넷 뱅킹에서의 액티브X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모바일에서까지 보안 앱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금융망 특성상 이에 대해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동전 없는 사회 추진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것.
북유럽
현재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동전 없는 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 스웨덴은 실생활에서의 현금 결제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아니면 금융 거래 앱. 대형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 받지 않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ATM도 상당수 폐쇄되었다.[1] 헌금도 신용카드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스웨덴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
기타 지역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축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는 아직도 멀디먼 이야기. 당연하겠지만 이런 곳들은 개의치 않고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장점
모든 금융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산화할 수 있기에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 지하 경제 축소로 정부 세수 확보에도 더 유리해지면서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를 찾아내기 쉬워진다. 은행들도 비용 절감 및 수수료로 인한 수입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전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함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서 지갑이나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1센트 동전을 만드는 데 1센트가 넘게 들어서 주조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미국 달러의 예가 대표적. 소액권 동전은 액면가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왕왕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원짜리 동전들을 녹여서 동괴로 판 사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 애당초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개 등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539억원이다. 동전을 적게 쓰면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또한 동전의 경우 워낙 소액이다 보니 만약 분실할 경우 잘 찾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은 관계자는 “지폐의 환수율은 60% 이상인데 비해, 동전의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해 해마다 신규 발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동전 특성상 지폐보다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를 거래하고 보관, 유통하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2]
단점
부득이하게 동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곤란해질 가능성이 많다.
일단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금융 정책이니만큼 실현시키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단점이다. 특히 이 부분은 선진국 반열에서 멀어질수록 더 심해진다.
일단 동전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정착되나 마나 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