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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항해 힘을 모아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에 대항하기에 동맹보다 '저렴한' 수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강대국에게도 동맹은 중요한데, 강대국들 사이의 동맹 관계 변화는 곧 국제정치 현실의 [[세력균형]] 변화, 곧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구조적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맹을 통해 국제정치판 파벌 형성, 줄서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s>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s> [[패권]](=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국가]]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지간한 강대국은 동맹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동맹은 국제 안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동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항해 힘을 모아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에 대항하기에 동맹보다 '저렴한' 수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강대국에게도 동맹은 중요한데, 강대국들 사이의 동맹 관계 변화는 곧 국제정치 현실의 [[세력균형]] 변화, 곧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구조적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맹을 통해 국제정치판 파벌 형성, 줄서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s>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s> [[패권]](=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국가]]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지간한 강대국은 동맹을 이길 수 없다. 다시말해, 동맹의 목적은 참여국의 [[안보|안전 보장]]에 있다.<ref>Jackson, R. & Sørensen, G. (2010).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 Approaches''(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ref>따라서 동맹은 국제 안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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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5일 (월) 23:42 판
동맹(同盟, alliance)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국가들의 연합체'로 정의된다.[1] 쉽게 말해 '같이 노는 국가들'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동맹'은 조약을 통해 성문화 및 공식화되어야 하며, 국제 안보 문제에 관여해야 하고, 특정 사안 혹은 시기에 제한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물론 세상사가 다 그렇듯, 형식상 동맹이나 사실상 원수지간인 경우도 있고,[2] 반대로 공식적인 동맹 조약 없이도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동맹의 목적
동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항해 힘을 모아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에 대항하기에 동맹보다 '저렴한' 수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강대국에게도 동맹은 중요한데, 강대국들 사이의 동맹 관계 변화는 곧 국제정치 현실의 세력균형 변화, 곧 구조적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맹을 통해 국제정치판 파벌 형성, 줄서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패권(=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지간한 강대국은 동맹을 이길 수 없다. 다시말해, 동맹의 목적은 참여국의 안전 보장에 있다.[3]따라서 동맹은 국제 안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맹의 특징
전국시대 당시 손자는 적의 동맹을 교란시키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았다.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의 구성요소 중 동맹이 가장 빠르게, 또 결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동맹의 유동성이 강조된다. 국가의 국익 추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에서 보기에는 동맹 또한 국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익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또 각 국가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맹은 쉽게 형성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쉽게 해체될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동맹은 '연애결혼'보다는 편의에 따른 '동거'에 가깝다. 내 동맹이 약해지면 가차없이 내동댕이치고 새 동맹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독일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연합국과 손을 잡은 사례가 있다.
물론 현실에서 동맹을 깨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신용도 추락과 이로 인해 추후 동맹 결성이 어려워지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는 "성문화된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중요한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맹이 단기적 이익 때문에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주요 동맹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미-일 안보조약
-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대칭적' 동맹이다. 미국은 일본을 수비할 의무가 있고, 일본에 자국군을 배치했지만, 일본은 미국을 수비할 의무가 없고 또 미국에 군대를 배치하지도 않았다.[5] 얼핏 보면 미국에 굉장히 불리한 동맹 같지만, 사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당장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전투기로 조금만 날아가면 현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다.
- 독립국가연합(CIS)
-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구 소련 소속 공화국 12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맹이다. 물론 '국제정치 깡패'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는 우크라이나이다. 소련 해체 이후의 카오스에서 기존 소련 공화국들 사이에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CIS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들어서 CIS가 유지되는 것은 회원국들 간의 긴밀한 경제적 통합 상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J. S. Goldstein. 2002. 《국제관계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김연각, 김진국, 백창재 역.
각주
- ↑ J. S. Goldstein. 2002. 《국제관계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김연각, 김진국, 백창재 역. p. 120
- ↑ 1960년대 소련과 중국, 2015년 현재 둘 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인 그리스와 터키가 그 예이다.
- ↑ Jackson, R. & Sørensen, G. (2010).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 Approaches(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
-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폴란드, 체코, 헝가리
- ↑ 사실 2차대전 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르면 (형식상이지만)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조차 없다. 물론 자위대가 군대인 것은 너도 나도 일본도 미국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