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편집하기

'''독신세'''(獨身稅)

== 개요 ==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근대까지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대]]의 [[로마 제국]]이나 [[중세]]의 [[오스만 제국]]이나 [[근대]]의 [[독일 제국]] 등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 세금을 매긴 일이 있다.

독신세 정책 중에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의 정책이 <s>여러 의미로</s> 유명하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 가정마다 최소 4명을 출산 할 것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이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이는 일명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 양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아직도 루마니아가 낙후되어 있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다.

== 국내에서의 논란 ==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산]] 해소책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애를 기르고 있는 [[부모]]에게 과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는 [[무자녀세]](혹은 저자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날짜/출력|2014-11-1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날 인터넷에 실리고 익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리면서 엄청난 논쟁이 일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3137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ref>

== 국외에서의 경우 ==
[[선진국]]일수록 [[노인]]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고령 사회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먹고 살기 어려워진 탓에 청년층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년층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인구가 줄어버리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전까지는 독신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도 미국 국민들은 독신세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독신세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극우]]파 정치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독신세를 거두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은 상황이고, 그 이유는 "우리 위대한 미국은 인구가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인 13억과 비교하면 매우 후달리는 수준이다. 인구가 많아야 경제력이 그만큼 활발하게 발전되므로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인구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이 독신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ref>물론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대선 후보이자 [[좌익]]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독신세를 매우 극혐한다.</ref> 사실 이건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 유이한 초선진국이자 초강대국으로써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 인구가 무려 '''13억이 넘기 때문에''' 독신세의 '독'자도 꺼내지 않는다. 만약 중국 정부가 멋모르고 독신세를 시행한다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진다. 다만 중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 사회에 접어들은 탓에 중국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독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신세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 정권 시절부터 독신세를 매겼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 같이 보기 ==
*[[무자녀세]]
*[[출생주의]](나탈리즘)
*[[결혼대란]]
*[[저출산]]

{{각주}}

[[분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