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요

2017년 5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이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최초로 겨울이 아닌 봄에 치러지며, 계절적 배경을 빗대어 장미 대선이라 불리기도 한다.

배경

• 대통령 없는 봄

  원래 본 대선은 박근혜의 임기에 맞춰 2017년 12월 20일에 치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2~3월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 60일 이내 투표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3월 15일 오후 2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공표하였으며, 역대 대통령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 진보 전국시대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의 지속적인 실각으로 인한 지지율 악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사태 등 악재가 잇따라 보수 세력의 힘이 약해졌다. 이 기세를 몰아 진보 세력 예비후보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의 여론이 보수진영에 비판적인 상황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 후보들은 낮은 지지율 및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

특징

• 인수위 없이 당선 즉시 취임하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긴급 보궐선거 성격이 부여되기에, 통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취임하는 2월 24일까지 약 2개월여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 준비 및 내각을 구성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당선 즉시 취임하는 상황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은 청문회 비준이 완료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타이밍이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불편한 동거를 감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비준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각 구성은 그만큼 늦춰지게 되어 전임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내우외환 극복의 과제

  19대 대통령은 취임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간 외교갈등, 위안부 합의문제로 불거진 한일 외교갈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트럼프 정권,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 외교 현안 및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이 심화된 국내 사정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취임초기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특히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외교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북관계까지 어느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 일정

•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투표 신청 : 2017년 2월 14일 ~ 3월 30일
• 선거일 지정 : 3월 10일 ~ 3월 20일 이내 (3월 15일 종료)
• 후보자 등록 : 4월 15일 ~ 4월 16일
• 선거운동 : 4월 17일 ~ 5월 8일
•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투표 : 4월 25일 ~ 4월 30일
• 사전투표 : 5월 4일 ~ 5월 5일
• 본 투표 : 5월 9일 (임시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