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문제점 == 대한민국 경찰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점은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2010년대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은 낮은 청렴도, 직무 태만, 실적 위주의 수사, 초기대응 미흡, 미흡한 일처리, 인권침해, 권력 비호, 경찰간부의 부정부패 등이다. 이 때문에 '짭새' 라는 비칭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독재정권 당시(1970~1980년대)의 인권침해는 악명이 높았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자꾸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데리고 온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당시는 경찰 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무서워서 피할 정도였으니 악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 검찰과의 갈등 === 이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력 관계이나, 현실적으로 이 둘은 '''정부 산하 기관 중 최고의 앙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검찰의 유례 없는 수사권 독점에 있다. 독일법계를 채택하였으므로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되는데, 이중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으로 나뉜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까지 한국은 그 셋 모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법계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강한 축에 속한다. 검찰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곳은 구 [[일본 제국]]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의 95% 이상을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러한 검찰의 강한 수사권은 현장과의 괴리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됨을 명문화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독립이고 검찰 역시 수사권 독점을 추구하므로 갈등 해결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대학]] 설립 이전의 경찰의 질은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나 [[협박]], 일단 잡아놓고 보는 등의 일이 빈번하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인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일선 경찰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찰대학]]의 설립과 고시특채,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지원 증가로 인하여 경찰인력의 고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이 때문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것도 검경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