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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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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자}}
{{웹사이트 정보
[[분류:웹 사이트]]
| 이름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br/> 대한 차단 안내
[[파일:Warnin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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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http://warning.or.kr/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검열 대상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s>공공의 적<br>누구나 한번 이상은 봤을 화면<br>워닝소리<br>그림 뜨는거 보고 깜놀한 사람 손?</s>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개요 ==
* 보건위해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뜬다. 통칭 ''워닝''.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주요 차단 대상은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 저작권 위반 자료를 다루는 사이트, 불법 [[마약]]류, [[의약품]]<ref>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불법 [[화장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사이트, [[북한]]과 관련되거나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 [[도박]]성 사이트 등이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


== 유형 ==
* 지적재산권 침해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ㅊ|[[야동|뭐 설명 안해도 다들 알겠지(...)]]}}


=== 기타 ===
* 안보위해행위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문제점 ==
* 음란물
보면 알겠지만, 사행성과 보건위해행위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침해, 안보위해행위, 음란물 항목이다.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정치적 검열 ===
* 기타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위해행위' 차단인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명확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 국가로 판단되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검열 때문이다.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유 사이트 차단 ===
== 문제점 ==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게 옳은가라는 논란이 있다. 웹하드, 토렌트 공유 사이트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합법적인 사용자들도 많은데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외국의 웹하드 사이트 4shared가 한국에서 mp3 불법공유에 자주 사용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또한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도 {{날짜/출력|2013-11}}에 차단되었다.<ref>단, 그루브샤크의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현재 서비스를 중단했다.</ref>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식의 차단이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 정치적 검열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f>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절차적 문제점 ===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차단된 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바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론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 운영자 측에게는 통보가 가고 이의제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이용자로서는 쉽게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물어봐도 비밀입니다>_<  안알랴줌...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며 소관기관에 문의를 하면 사유를 알려준다.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차단당했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현금 결제가 포함된 웹게임 서비스를 한 것은 탈세 문제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어서 차단되었다고 한다. 즉 차단된 것 자체는 오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 불투명한 시스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불만들이 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특히 명백히 불법적 요소가 판단되는 영역이 아니라 정성적 판단을 거쳐야 되는 영역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된다. 즉 안보위해행위와 음란물 부분이 이러한 작위성, 주관성에 대한 불만이 크게 될수밖에 없다.
 
warning.or.kr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담당은 아니지만, 정성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소관이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한 부분도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통보되면서 괜히 우리가 욕 다먹는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는데, 담당 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을 빼면 거의 보수적 인사들이며, 주관적이고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나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음란물 ===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고, 가장 많이 증오하는(!) 부분이 바로 음란물 관련 사이트 차단이다. 사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음란물은 한국법상 엄연히 불법이므로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행정이 된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음란물 자체를 법률적으로, 특히 형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 자유주의자, 아나키스트, 우파중의 일부 성해방주의자들처럼 음란물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아가 청소년에게의 금지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단을 주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모순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원하여 음란 사이트를 신고하는 알바를 맡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의견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을 조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음란물 자체의 합법화, 비범죄화 또는 현행 유지, 혹은 금지 강화(!)에 대해 공론화하고 입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warning.or.kr을 규탄하기보다 우선일 것이다. 음란물을 허용한다면 지금과 비교해서 수위는 어떤지, 연령대는 몇살부터 허용할지 등 세세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고 세계의 입법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합법 불법이나 도덕적 판단은 일단 둘째 치고, 음란물을 보는 것이 건강한 성인들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이 성적 문제가 있다거나 위선자라거나 고자라거나 하는 비하를 당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 일단 많은 이들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성적 내용이 범람한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것을 문제삼는 정도가 다른 셈이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처럼 명백히 불법인 것 말고도 애니메이션 등 문화매체에 대해서도 편견섞인 논의와 억압적 검열태도를 보여줬기에 까일 이유는 많이 있다.
 
== 외국의 사례 ==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ISP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ISP가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opt-out할 수 있는 필터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두었음에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저항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억압적인 대한민국 warning.or.kr과는 대조적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사상, 문화 검열이 현존하는 나라는 수없이 많은데,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심한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정치적 검열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심하며, 성적 검열도 상당히 논란이 된다.


== 그 외 ==
== 그 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사설 검열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 <del>더불어 15%가 구글을 통해 이 사이트로 유입된다는데 분명 구글신께 신탁을 받아갔다 끌려온 케이스임이 분명하다. 신탁 내용은... 상상에 맡긴다.</de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관련==
== 같이 보기 ==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56241&sid1=001&lfrom=twitter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사건사고==
{{각주}}
* [[레진코믹스 차단사건]]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 북한 기자단의 접속 차단
[[분류:인터넷]]
* 2015 국정감사에서 [[일베저장소]]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존재 확인<ref name="2015국정감사">[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621177669343 방심위 "일베와 특별 소통채널 만들어 자율 삭제토록 하고있다"]</ref>
[[분류: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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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2019년 5월 18일 (토) 01:01 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Warning.png
웹사이트 정보
종류 정부기관
언어 한국어
시작일 틀:출시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검열 대상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1]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2]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그 외

  • 사설 검열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2. ↑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