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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인용문|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
보통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량을 고칠 수 없지만, '''누범의 경우는 예외로''' 누범이 아닌 줄 알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누범임이 | 보통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량을 고칠 수 없지만, '''누범의 경우는 예외로''' 누범이 아닌 줄 알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누범임이 밝혀졌고 아직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있다면 원래 누범이 받았어야 했던 형량으로 형량을 '''고칠 수 있다.''' | ||
2020년 9월 13일 (일) 14:37 판
“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35조(누범)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
“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보통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량을 고칠 수 없지만, 누범의 경우는 예외로 누범이 아닌 줄 알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누범임이 밝혀졌고 아직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있다면 원래 누범이 받았어야 했던 형량으로 형량을 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