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망언 사건

나향욱은 누구인가?

나향욱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현 정책기획관이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89학번으로 입학했다. 1992년에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교과부 장관 비서관 등으로 근무했다. 2009년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 교육정책 홍보 강연회를 실시하여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되었다.

희대의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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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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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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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출입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이 나왔다. 발언 1일 뒤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에서 이 발언을 보도했고 나향욱 정책보도관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보도 직후, 나향욱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해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며칠 뒤인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끌려나온 나향욱은 "본심이 아니라 영화에 나온 대사를 한 것", "과음·과로를 한 상태였다"는 해명을 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그에게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제 공고화?

1890년대 갑오개혁 이후 사라진 신분제를 다시 공고화하자는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이다. 헌법 11조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창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조선 등의 예전 신분제 국가들도 최소한 백성을 사랑하였으며 백성들을 개·돼지로 보는 사상은 철저히 금하였다. 즉 신분제를 공고화시키자는 이러한 발언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연상시키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중은 개돼지?

민중을 개돼지라고 취급한 발언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국민을 단순한 사육의 대상으로 취급한 발언이다. 국민을 최소한의 '인간 이하'로 취급하겠다는 것.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면 국가는 돼지우리가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것이며 이 발언이 공무원, 그것도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 앞에서 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었다.

후폭풍

여러 망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뉴스 댓글란은 나향욱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다. 발언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 기사에서도 나향욱에 대한 비판 댓글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나향욱에 대한 징계(파면, 해임 등)는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다.

관련 문서

• 교육부
• 망언
• 개
•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