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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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모든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형성화 되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1219.html 핀란드와의 비교 및 분석기사]

== 견해의 대립 ==
=== 도입 찬성 ===
* 인공지능 등 발달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 사각지대와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도입 반대 ===
* 막대한 증세를 필요로 한다.<ref>예컨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2월 16일 정책포럼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제2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도 현재 의료·생계·주거 급여 등 개별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인데 이런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시험해보는 단계인데, 갈 길이 먼 우리나라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예시 ==
*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이 기본 소득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 최초의 기본소득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었으며,<ref>[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870 참조 기사], 팩트올, 2017.01.17.</ref>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확립하였다.

[[분류:경제학]]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