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기본소득'''(基本所得) 또는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나라|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1219.html 핀란드와의 비교 및 분석기사]</ref> 대선 출마선언을 한 각 후보의 공약과 기본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사 참조] == 개념 요소 == 기본소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ref>[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제시글 재인용)팩트체크/ 잇달아 내놓는 ‘기본소득’ 공약… ‘오리지날 기본소득’과 얼마나 다를까?], 팩트올, 2017.2.1.</ref> #주기성(Periodic); 한번이 아니라 규칙적인 주기로 지급 #현금성(Cash payment); 현금 형태로 지급 #개인성(Individual);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 #보편성(Universal); 민스 테스트(means test,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 #무조건성(Unconditional);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지급 == 견해의 대립 == === 도입 찬성 === * 인공지능 등 발달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 사각지대와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도입 반대 === * 막대한 증세를 필요로 한다.<ref>예컨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2월 16일 정책포럼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제2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도 현재 의료·생계·주거 급여 등 개별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인데 이런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시험해보는 단계인데, 갈 길이 먼 우리나라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사례 ==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 사례=== *1970년대의 캐나다의 Mincome 실험<ref>Hum, Derek; Simpson, Wayne (1991). Income Maintenance, Work Effort and the Canadian Mincome Experiment. Ottawa, Canada: Economic Council of Canada.</ref><ref>Forget, Evelyn. [http://public.econ.duke.edu/~erw/197/forget-cea%20(2).pdf "The Town With No Poverty: Using Health Administration Data to Revisit Outcome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ref> === 실사례 및 논의 === * 최초의 기본소득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었다.<ref>[[:wikipedia:Alaska Permanent Fund|위키백과:알래스카 영구 기금]](영어) 참고</ref><ref>[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870 참조 기사], 팩트올, 2017.01.17.</ref>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확립하였다. *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이 기본 소득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 대중문화 속의 기본소득 == * 만화 《[[이치바 쿠로가네는 돈 벌고 싶다]]》의 후반부에서는 베이직 인컴(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극중의 쟁점으로 삼고 있다. {{각주}} [[분류:노동경제학]] [[분류:정책]] [[분류:복지]]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