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지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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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
* 기밀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
* 비밀 정보 관련에 대한 효력 유지
* 비밀 정보 관련에 대한 효력 유지
대충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된다. 회사 A와 테스터간의 계약<ref>실제 계약 서류에서 가져왔다.</ref>을 봐보자
# 이 기밀 계약은 회사와 테스터간의 계약입니다.
# 여기서 기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 이러한 기밀 정보를 받는 테스터와 기밀 정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기반정보를 기반하여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테스터는 본 계약의 위반이 법률에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A에 돌이킬수 없는 해를 입힐수 있음을 인정하며, 계약 위반을 했으니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네가 물어야 겠지? - 기밀 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
# 요청이 있다면 기밀정보를 내놔라 -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동의
# 이 계약은 공유된 후 3년 혹은 5년 중 빠른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 되며 - NDA의 효력 유지 기간
# 이상의 내용으로 테스터는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nowiki>[죽음의 체크버튼]</nowiki>
# 이 계약은 또한 다른 법률과 충돌없이 A국 법에 따라 통제되며, 당사자는 A주재 재판소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 강제 해외 여행각 및 법률의 준거위치(해외 회사)


물론, NDA의 종류에 따라 내가 이 NDA를 썼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도 NDA에 걸릴수 있다.
물론, NDA의 종류에 따라 내가 이 NDA를 썼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도 NDA에 걸릴수 있다.
[[분류:민사법]]
[[분류:민사법]]
[[분류:기업]]
[[분류:기업]]

2020년 2월 19일 (수) 14:13 판

아마 대부분의 위키러들이 쓸 일 없을 문서. 하지만 쓰게 된다면 매우 골아파질 문서

기밀 유지 협약(Non-Disclsure Agreement, NDA)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기업이나 혹은 기업 대 사람 혹은 사람대 사람끼리 기밀을 공유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바깥으로 새나가길 원하지 않을때 쓰는 협약이다. 간단하게, 이 협약에 적힌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약 혹은 각서이다. 이런 NDA는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할수 있기에, 사적인 사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베타테스팅 중에 입을 닫는다는게 그리 쉬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밀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을 설정해두지만 말이다. 친한 친구사이에서도 어기면 큰일나는 비밀이 있는데, 기업간이라면...

간단하게 대한민국에선 널리널리 알려져 있는 PRC-999K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NDA 이다. 이 경우엔 헌병대나 혹은 국가정보원등이 달려오겠지만... 여튼 그렇다.

보통 위키러들이 만날 NDA는 게임의 베타 테스터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직업상 NDA를 만져야 된다던가... 대충 구체적인 ND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기밀의 범위를 먼저 서술
  • 기밀의 사용범위
  • 비밀유지 의무
  • 기밀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
  • 비밀 정보 관련에 대한 효력 유지

대충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된다. 회사 A와 테스터간의 계약[1]을 봐보자

  1. 이 기밀 계약은 회사와 테스터간의 계약입니다.
  2. 여기서 기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3. 이러한 기밀 정보를 받는 테스터와 기밀 정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기반정보를 기반하여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4. 테스터는 본 계약의 위반이 법률에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A에 돌이킬수 없는 해를 입힐수 있음을 인정하며, 계약 위반을 했으니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네가 물어야 겠지? - 기밀 엄수를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
  5. 요청이 있다면 기밀정보를 내놔라 -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동의
  6. 이 계약은 공유된 후 3년 혹은 5년 중 빠른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 되며 - NDA의 효력 유지 기간
  7. 이상의 내용으로 테스터는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죽음의 체크버튼]
  8. 이 계약은 또한 다른 법률과 충돌없이 A국 법에 따라 통제되며, 당사자는 A주재 재판소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 강제 해외 여행각 및 법률의 준거위치(해외 회사)

물론, NDA의 종류에 따라 내가 이 NDA를 썼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도 NDA에 걸릴수 있다.

  1. 실제 계약 서류에서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