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짐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은 1970년대 사회과학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국제 레짐 이론은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협력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개요

국제 레짐을 연구하는 이론을 레짐 이론이라고 하며, 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각 국가들이 일종의 '규칙을 따르는 경향', 혹은 국제 협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 교수에 따르면 레짐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 서로 많이 다른 이론임에도 레짐 이론에서는 '레짐'이라는 공통분모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 어려운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공히 국가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무정부적 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한다."

레짐의 정의

레짐(regime)은

• 지배적인 사회적 체계 혹은 패턴 (a prevailing social system or pattern)
• 통제되는 체계 (a regulated system)

으로 정의된다.

좀 더 어려운 정의로는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절차의 총체"라는 것이 있다.

특성

국제 레짐의 주요 특성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국제레짐은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 영역에만 존재한다.

즉, 국제무역레짐과 같은 개념은 이론상 문제가 없지만, 국제군사경제환경레짐 짬뽕같은 것은 레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상부 쟁점과 하부 쟁점에 별개의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레짐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동아시아무역레짐이 또 존재할 수 있다.

구성

레짐의 구성요소로는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가 있다. 국제레짐이론의 교과서와도 같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저자인 크래즈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원칙(principles)

사실, 인과관계,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신념들.

• 규범(norms)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행동의 기준들.

• 규칙(rules)

행동의 특정한 지시 혹은 금지사항들. 규범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

공동의 선택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한 지배적 관행들. 용어가 정의보다 직관적이다.

역사

배경

냉전이 한창 치열하던 60년대, 국제정치학의 대세는 단연 현실주의였다. 이는 현실주의가 경성권력(hard power), 즉 군사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데탕트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했고, 국제정치에서는 '상호의존'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약화되었으며, 환경 문제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는 '제도화된 협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일시적인 협력'만을 인정하는 현실주의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던 가식쟁이들이 어느새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를 만들더니 이걸 진짜로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멘붕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설명할 이론적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주의적 설명

• 패권안정론

관련 항목

•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