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은 1970년대 사회과학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국제 레짐 이론은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협력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개요
국제 레짐을 연구하는 이론을 레짐 이론이라고 하며, 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각 국가들이 일종의 '규칙을 따르는 경향', 혹은 국제 협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 교수에 따르면 레짐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 서로 많이 다른 이론임에도 레짐 이론에서는 '레짐'이라는 공통분모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 최위정(2007)[1]의 어려운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신자유주의[2] 이론가들은 공히 국가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무정부적 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한다."
레짐의 정의
레짐(regime)은
- 지배적인 사회적 체계 혹은 패턴 (a prevailing social system or pattern)
- 통제되는 체계 (a regulated system)
으로 정의된다. [3]
좀 더 어려운 정의로는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여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절차의 총체"라는 것이 있다.[4]
역사
현실주의적 설명
- 패권안정론
자유주의적 설명
관련 항목
각주
- ↑ 최위정. 2007. "현실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7.2, 175-202
- ↑ (원주) 국제레짐에 관한 신자유주의 이론들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통합(a synthesis of realism and liberalism)적 양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즉,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특정한 현실주의적 교의들을 수용하면서도, 국가들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common interests)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제도들(institutions)은 그러한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는 자유주의적 식견 역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국제레짐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개념적 구조틀은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출처는 2013년 이재승 교수의 '국제관계원론' 수업자료이다.
신뢰도는 알아서 판단하자. - ↑ Krasner. Stephen D., ed.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 as intervening variables." in Krasner, Stephen D., ed.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조경근. 2001. "국제레짐이론: 개념논쟁." 국제정치연구 제4집 1호 pp.1-16에서 재인용.
아이고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