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사고 여파로 인한 구의역 모습
사건 정보
날짜	2016년 5월 28일
장소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9-4 스크린도어
원인	노동자와 역무원의 안전 규정 소홀 서울메트로의 안전 관리 및 확인 미흡
인명피해	1명 사망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9-4 승강장에서 당시 스크린도어 업체 직원이었던 김모 군(당시 19세)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가 역으로 진입하던 제 2350열차(227편성)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

사고 개요

하청업체 은성PSD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피해자는 고장신고에 따라 오후 5시 50분 구의역 역무실에서 스크린도어 수동취급 열쇠를 반출하여 현장에 투입했다. 열쇠 반출 과정에서 역무원의 안전작업 지시 등은 없었다.

오후 5시 52분부터 작업을 개시했으나, 오후 5시 57분 진입하던 2350열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 사고로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약 25분 가량 중단되어 시민들의 불편도 속출했다.

사고 원인

표면적으로는, 2인 1조 작업(작업원 1, 안전감시원 1)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다. 하청업체는 만성인력부족을 겪고 있었고, 그 드넓은 강북지역에 꼴랑 6명만 배치하고 있었으며 서울메트로와의 인력증원협상은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였다.

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도급인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역무원이 관제에 작업을 통보하여 기관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역무원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 확인 등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하청업체·작업자에게만 의무를 떠넘겨 사고를 야기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메트로 내부인과 외부 수급인의 유착으로 인한 무리한 외주화로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민의 세금·운임을 낭비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로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겹치면서 인력부족을 야기해 사고에 이르렀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외주화를 했으나 직고용으로 전환하자 봉급을 소폭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비용이 더 낮아졌다.

이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비롯해 5대 안전업무에 대한 도급을 중단했고, 관련 인원은 서울교통공사 공무직으로 승계되었다. 유지보수가 어렵거나 고장이 잦은 시공사에서 설치한 스크린도어는 일괄 교체계획이 세워졌다. 유지보수는 메뉴얼에 따라 산업안전을 지키며 작업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시선

서울메트로는 열악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이번 사고를 일으킨 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유족 및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짓을 했다. 이는 어떤 주장이냐면, 애초에 2인1조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결국에는 하청업체와 고인의 개인 책임이며, 자신들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애초에 그렇게 비용 아낀답시고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하여 일을 벌여놓고 안전 관리 및 감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고만 3번째여서 서울메트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검경 수사에 따라 사퇴한 사장을 포함한 서울메트로 임직원, 하청회사 임직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고 이후로 구의역 내선순환 9-4 승강장(사고 지점)의 스크린도어에는 많은 추모 쪽지와 꽃다발들이 놓였으며, 사고 당시 가방에 컵라면만 들어있었던 것에 빗대어 따뜻한 밥 챙겨먹으라며 햇반이나 카레 같은 식사류를 놓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서울메트로가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기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고 지점의 스크린도어를 선택하여 추모 장소로 만들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고귀한 생명을 잃은 구의역의 김 군(피해자)은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해당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닥터탐정이라는 이름의 사회고발 드라마까지 방영되었다.

같이 보기

•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