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다루는 분야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1]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민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국유화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