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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목) 21:33 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한다.

개요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시를 지키는게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은 독일법계의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찰 작용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 행정작용의 근거는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기초한다.

조직과 구성

경찰 계급

낮은 순부터 높은 순이다.

그 밖에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의경이 있으며, 의경과 유사한 전경이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됐다. 이들을 일컬어 전의경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나눠지며 각각 군대의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과 대응된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

검찰로부터 수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며 동시에 검찰과는 수사권의 독립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해양경찰과는 관할이 다르나 항만 등을 끼고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관할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경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이나, 검경을 제외한 정부기관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같이보기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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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한다.
 ==개요==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시를 지키는게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