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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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제정된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

정부(Government, 政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치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정부만을 가리킨다.

역할

정부는 국회 등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면, 법에 따라 집행하고, 국가 혹은 지방 등의 관할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 체제

정부의 최고수반에 따라 정부를 세습군주가 존재하는 군주제 정부와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공화제 정부가 있으며, 공화제 정부에서도 귀족이라는 특권계층이 있으며,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귀족 공화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체인 민주 공화제가 있다.

• 군주정
  • 입헌 군주정 - 국왕이 존재하되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치이다. 모로코나 리히틴슈타인처럼 군주가 상당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일본처럼 군주(천황)의 정치적 권력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
  • 전제 군주정 - 국왕의 권력이 헌법 등의 법률로 통제되지 않는 정치체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 귀족 공화제 - 대부분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는 과두정이며, 드물게 귀족층 내부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체제도 있다.
• 민주 공화제
  • 대통령제 -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이다.
  • 이원부집정제 -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최고 지도자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이다.
  • 의원내각제 - 의회가 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 민주집중제 - 대개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 의견을 선택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선거 민주제에 반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단방국가와 연방국가

연방국가의 경우 각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행정적인 권한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사형제 폐지 현황이 다르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과 같은 단방국가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조례는 국가 정부의 법률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참조

• 각 국의 정부
  • 대한민국 정부
• 위키백과:정부
• 나무위키: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