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를 현실주의와 양분하는 이론. 과거에는 이상주의(Idealism)라고 불렸으며 현대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세다. 현실주의가 홉스(Thomas Hobbes)의 자연상태를 가정한다면 자유주의는 로크(John Locke)의 자연상태를 가정한다. 분파에 따라 자유무역이나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또는 국제제도를 통해 국가간 협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그쪽은 이념이고 이쪽은 이론적 관점이라 다른 거라고 보면 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상당히 방대한 이론이라 명확한 정의를 찾기는 힘들다. 하여튼 월트(Walt)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 주 분석 대상: 국가(state).
- (국가의) 목표달성 수단: 다양함(국제기구, 경제활동, 민주주의 촉진 등)
- 탈냉전기 예측[2]: 자유주의적 가치관, 개방경제, 국제기구 등의 확산으로 국제협력이 증가할 것
- 주된 한계점: 힘(power)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초창기[편집 | 원본 편집]
17세기 후반 로크를 자유주의의 시초로 본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3만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상이다. 다행스럽게도 합리적 존재(=국가)들은 자연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의 권리와 타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지킬 줄 안다. 즉, 합리성이 (현실주의에 비해) 상대적인 평화와 조화의 세상으로 우릴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범세계적 도덕률이 이성적 사유와 입헌주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과 재화의 자유로운 왕래가 국제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분파[편집 | 원본 편집]
고전적 자유주의[편집 | 원본 편집]
고전적(classical) 자유주의는 세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 상업적(commercial) 자유주의
- 경제적 상호의존, 특히 자유무역은 전쟁 부담을 높임으로써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주로 경제학 이론에 바탕하였으며, 이것을 체계화 시킨 학자가 바로 코헤인(Robert Keohane).
- 공화적(republican) 자유주의
- "민주평화론"이라고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 자유주의적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
신자유주의[편집 | 원본 편집]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이라고도 불린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럽 통합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과 70, 80년대의 복잡한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및 초국가적(transnational) 연구에 기반한 이론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제도는 중재자이며 국제 협력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이름값 한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 게임 이론, 기능주의의 짬뽕이다. 특히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행위자, 가치, 이슈, 국제 체제의 세력 분포 등에 대한 가정이 있다.
집단 안보[편집 | 원본 편집]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는 힘의 불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힘의 균형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간단히 말해서 '누가 나대면 우리가 가서 같이 때려주자!'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비슷한건 거기까지. 힘의 균형과 가장 큰 차이라면 집단안보에는 권한을 갖고 회원국들의 안보와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중심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단 집단 안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일 뿐. 또 집단안보는 '나쁜 놈 때려잡자'보다는 '나쁜 놈 겁줘서 나쁜 짓 못하게 하자'에 가까운 체제이다. 왜냐하면 집단 안보 이론에서 국가는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고 싶어한다나.
한 마디로 "정부 없는 질서"[3]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편집 | 원본 편집]
- 존 로크(John Locke)
-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
-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 조지프 나이(Joseph Nye)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현실주의와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각주
|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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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단체 | |
| 사건 | |
| 학자 | |
|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