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民法 civil law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