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민사, 형사 == 민사(民事)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및 신분관계(혼인, 입양, 유언 등)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실질적 의미)이 규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광의의 소송)으로 해결하게 된다. 형사(刑事)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절차(수사, 재판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된다. 이거 헷갈리면 정말 큰일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을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 乙이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폭행치상’은 범죄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로 규율되고, 乙이 손해를 입은 것에 의하여서는 법정채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규율된다. 형사소송은 ‘범죄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검사(檢事)와 피고'''인'''(被告人)이 대립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소송수행능력이 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 이때 돈이 없다고 선임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므로 있는 제도가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민사소송은 ‘권리 있냐 없냐’를 다투는 것으로서,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라는 대등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다. 변호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우리 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즉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변호인 이런 용어 쓰면 절대 '''안 된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한테 소제기를 당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 민사와 형사를 자주 헷갈리는 경우 === *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 乙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돈 없다고! 배 째! 감방 들어갔다 나올게! 그럼 되잖아!” **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부터 못박아 두고 시작한다. ** 지금 乙은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감방은 죄를 지어야 들어간다. 乙은 죄 지은 게 아니므로,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 설사 감방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으로 빌렸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빚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체이자만 잔뜩 불어나 있을 것이다. ** 그럼 甲은 어떻게 하는가? 애초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담보(=채무 이행 확보 수단)를 확보해 놓았어야 한다.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실행에 착수하면 된다. ** 담보가 없었다면,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채권 실행)에 들어가면 된다. ** 그래도 다 안 갚아지면 어떡하는가? 그럼 그냥 돈 날린 거다. 국가가 그런 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